Characteristics and Structure of the Vocational Training Market(1): Vocational Training Finance Analysis

본 연구는 직업훈련시장의 구조와 특성을 규명하려는 작업의 일환으로서 직업훈련재정의 현황을 분석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직업훈련의 훈련종류별 재정지원현황을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산업별, 기업규모별, 지역별, 근로자특성별로 재분류하여 훈련재정의 배분구조를 분석하였으며, 직업훈련재정 운용의 효과로서 기업의 생산성효과, 근로자의 고용 및 임금효과를 분석하였다. 향후 직업훈련정책은 각 영역별로 불균형적인 재정배분을 개선하고 훈련효과를 향상시키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주요내용 - 직업훈련시장의 재정현황 - 직업훈련재정의 배분구조 - 직업훈련재정 운용의 효과분석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financing of vocational training in Korea. This study focuses on grasping the equity of the vocational training market by studying how financial resources for vocational training are distributed according to various factors such as industrial sector, firm size, region and characteristics of workers. This study will also focus on the effects of investment in vocational training on increases in productivity, employment and wage. ...목 차 요 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 제2장 직업훈련시장의 재정현황 제1절 공공부문의 직업훈련 재정현황 5 1. 노동부 지원 직업훈련의 재정현황 5 2. 기타 정부부처의 직업훈련 지원 41 3. 지방자치단체의 직업훈련 지원 43 제2절 민간부문의 직업훈련재정 현황 44 1. 기업 자체 훈련비용 44 2. 근로자 개인의 훈련비용 47 제3장 직업훈련재정의 배분구조 제1절 직업훈련재정의 산업별 배분구조 49 제2절 직업훈련재정의 기업규모별 배분구조 51 제3절 직업훈련재정의 지역별 배분구조 53 제4절 직업훈련재정의 근로자 특성별 배분구조 56 제4장 직업훈련재정 운용의 효과 분석 제1절 기업 교육훈련비 지출의 노동생산성 효과 61 1. 문제의 제기 61 2. 통계모형 64 3. 자료의 성격과 기초 통계 67 4. 분석 결과 72 5. 분석결과 요약 79 제2절 직업훈련비 지출의 취업 및 임금 효과: 실업자훈련을 중심으로 80 1. 문제의 제기 80 2. 통계모형 81 3. 자료의 성격과 기초 통계 84 4. 분석결과 88 5. 분석 결과 요약 99 제5장 요약과 함의 SUMMARY 107 참고문헌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