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ies for Effective Subsidy System for Vocational Training Costs

The problems are as followsFirst, the standard for the subsidy of training costs didn't reflect actual differences of costs at the training market. Second, Standard Training, compared to Non-Standard Training, has not been privileged as much as it deserves. Third, the validity of the classification of occupations on which the subsidy rates are based, was doubted. Thus, in this study, the followings are set as goals: 1) Revision of the Standard of Training Cost 2) Finding the way to privilege Standard Training compared to Non-Standard Training 3) Providing an appropriate criterion for supporting boarding fee 4) Reclassification of the occupations in the training system.본 연구에서는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상의 문제점 및 훈련현장에서 근로자훈련비용지원 효율화와 관련해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첫째, 훈련직종구분을 재정비하고 그에 따라 표준훈련비를 보다 현실적으로 재산출하고, 둘째, 기준훈련에 대한 훈련비용지원의 우대 방안을 모색하며, 셋째, 기숙사비 현실화를 위한 기준을 마련한다.연구요약 Ⅰ.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3 Ⅱ.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의 훈련비용 지원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5 1.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의 제정 배경 5 2.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의 직업능력개발훈련 개요 7 3.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대상 및 수준 12 4. 훈련비용 지원 방식의 문제점 23 Ⅲ.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현황 29 1.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학원수강료의 조사 29 2. 실업자직업훈련에서의 훈련생 자비부담 현황 39 Ⅳ.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표준훈련비 산출 51 1. 표준훈련비 산출의 개요 51 2. 표준훈련비의 산출 54 Ⅴ. 훈련비용지원방식의 개선방안 67 1. 기준훈련과 기준외훈련의 훈련비용지원방식의 개선 67 2. 기숙사비의 현실화 91 3. 훈련직종예시의 개정 104 Ⅵ 결 론 107 참 고 문 헌 109 ABSTRACT 111 <부록 1> 훈련직종별 분류예시 수정안 115 <부록 2-1> 전문가협의회 참석자 명단 1 125 <부록 2-2> 전문가협의회 참석자 명단 2 125 <부록 3> 면담내용 요약 126 <부록 4> 직업훈련기본법 체계 훈련비용 131 <부표 1-1> (제1안)에 의해 산출된 훈련직종, 훈련기간, 훈련정원별 표준훈련비(1) 136 <부표 1-2> (제1안)에 의해 산출된 훈련직종, 훈련기간, 훈련정원별 표준훈련비(2) 139 <부표 2-1> (제2안)에 의해 산출된 훈련직종, 훈련기간, 훈련정원별 표준훈련비(1) 141 <부표 2-2> (제2안)에 의해 산출된 훈련직종, 훈련기간, 훈련정원별 표준훈련비(2) 143 <부표 3> 각 기업체별 교육훈련시설 사용료 현황 145 <부표 4> 대학 및 전문대학 교직원의 식비 조사현황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