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How to Enhance Global Competitiveness of Higher Education

지식기반 경제사회에서 지식창출과 이를 감당할 핵심인재 양성이 국가경쟁력과 사회적 미래 결정에 차지하는 비중이 커짐에 따라, 지식창출 및 인재양성의 사회적 거점이자 지식기반 경제 활성화의 근본적 토대로서 '고등교육'의 중요성이 크게 주목받고 있다. 이 연구는 계량적·질적 분석을 통하여, 고등교육의 전통적 기능들이 외부세계의 경쟁력 요구와 변화에 어떻게 조응하고 대응하며 기여하였는지, 특히 글로벌 단위로 변화한 외부세계의 지형 속에서 고등교육이 경쟁력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요인은 무엇인지를 탐색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 고등교육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연구, 교육 및 산업적 기능 강화를 위한 기본적 인프라 확충, 자율적 경쟁시스템의 구축 및 지원, 고급 인재 유인력 및 글로벌 네트워크 역량 제고, 시장 개방 및 대학 특성화 지원 등의 정책 방향이 필요함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세부과제도 아울러 정리하고 있다. ○ 주요내용 - 글로벌 인재 양성 정책 국제 동향 -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글로벌 경쟁력 현황과 과제 - 고등교육기관의 글로벌 경쟁력 사례 연구 - 고등교육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With knowledge-based society bringing rapid changes in labor market and social environment, there is more attention paid to the role of higher education. In terms of the educational function of the university, there is a growing importance of providing high skilled workers to be available in the global market. The university's research function is increasingly being highlighted due to the emphasis placed on intellectual property formation and technological renovation. It is well-known that the scope of the university-industry relations and the commercialization in the university sector expands to create industrial added value. This study focuses on the extension of the three functions of higher education, namely, education, research and social service. It questions how each function corresponds and contributes to the competitiveness of individuals, organizations and nations in the global era, and examines the factors that drive Korea's higher education to improve competitiveness under the pressure of global competition. The international comparison on the total expenditure on teaching and R&ampD in higher education shows that the ratio of R&ampD expenditure to GDP is much lower in Korea than in other developed countries, while the ratio of expenditure on teaching to GDP is not much lower but inefficient in use. The regression analysis on the policy on inbound overseas students shows that the universities in Korea take the revenue-generation approach rather than the skilled migration approach. The case analyses on competitiveness policies of higher education in 4 countries(U.S., France, Japan, Singapore), which are considered to be typical in appearance for attracting overseas students, show that the national and institutional policy of higher education focuses on inviting high-grade students and scholars abroad and, for this, active investments are made in education and research. For instance, Ritsumeikan APU in Japan which appear to adapt skilled migration policy has made an ambitious plan for filling 50% of the students and professors with foreigners. Singapore National University motivated by skilled migration policy has already filled more than 60% of the scholars and students with foreigners, especially in the graduate school level. Based on the above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analyses, following policy directions are identified and specific policy tasks are suggested as follows: 1) expand basic infrastructure for reinforcing the functions of education, research, and social service in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2) construct a competitive system among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and among faculty members3) strengthen the global network and enhance the ability to attract high-ranking talented scholars and students4) open the higher education market to the world more and induce quality competition among colleges in Korea.요 약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제2절 연구의 내용 4 1. 글로벌 경쟁력과 고등교육 4 2.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경쟁력 현황과 과제 5 3. 유형별 고등교육 기관 사례 연구 5 4. 고급인적자원의 글로벌 경쟁력 요인과 고등교육 5 5. 고등교육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방안 6 제3절 연구 방법 6 1. 국내ㆍ외 관련 문헌 분석 6 2. 경성 데이터 분석 7 3. 해외 사례조사 7 4. 전문가 의견 수렴 8 제2장 글로벌 경쟁력과 고등교육 제1절 국가의 혁신전략과 고등교육 9 1. 과학기술개발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 9 2. 주요국의 연구개발과 고등교육 동향 14 3. 소결 20 제2절 글로벌 인재 양성 정책 국제 동향 21 1.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글로벌 스탠다드 21 2. UNESCO/OECD 국경을 넘는 고등교육의 질 보장 가이드라인 29 3. 대학 순위 측정 영역과 방법 36 제3절 산업으로서의 고등교육과 글로벌 고등교육 시장 44 1. 연구 및 교육의 상업화 44 2. 글로벌 고등교육 시장의 현황과 구조 52 3. 소결 64 제3장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글로벌 경쟁력 현황과 과제 제1절 선행연구와 분석 데이터 67 제2절 국제비교로 본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교육 및 연구부문 지출 현황과 과제 72 1. 공교육비 지출 수준 72 2. 교육서비스 및 연구개발의 지출 수준 76 3. 경상비 지출 구조 84 4. 소결 89 제3절 우리나라의 해외 유학생 유입 현황과 과제 90 1. 유학생 이동과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경쟁력 90 2. 국경 간 이동의 동기와 우리나라의 상황 96 3. 외국인 유학생 유입 현황 분석 101 4. 소결 115 제4장 고등교육기관의 글로벌 경쟁력 사례연구 제1절 사례연구의 방법과 분석내용 119 1. 사례의 연구 목적 및 방법 119 2. 분석 내용 120 3. 분석 데이터 120 4. 사례대학 선정 121 5. 연구절차 124 제2절 프랑스 파리 4 소르본느 대학교(Universite Paris VI-Sorbonne) 125 1. 프랑스의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주요한 사회적 특징 125 2. 파리 4 소르본느 대학교의 세 가지 기능 144 3. 시사점 153 제3절 미국 캘리포니아 버클리 대학(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y) 155 1. 미국의 고등교육, 그 철학적 바탕 156 2. 캘리포니아 시스템과 버클리 대학 157 3. 버클리 대학의 세 가지 기능(교육, 연구, 사회서비스) 160 4. 시사점 181 제4절 싱가포르 국립대학교(NUS) 184 1. 싱가포르의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주요한 사회적 특징 184 2. 싱가포르 국립대학교의 세 가지 기능(교육, 연구, 교육서비스의산업화) 191 3. 시사점 195 제5절 일본의 와세다대학과 리츠메이칸 아시아-태평양 대학(APU) 196 1. 일본의 고등교육 개혁 196 2. 일본 대학의 사례: 와세다 대학과 APU 207 제6절 사례분석 선정대학의 외부평가 결과 227 1. NEWSWEEK 국제 대학 평가 결과 227 2. 상해교통대 국제 대학 평가 결과 229 3. The Times Higher Education Supplement 대학 평가 232 제5장 고등교육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방안 제1절 고등교육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본 방향 235 1. 연구, 교육 및 산업적 기능 강화를 위한 기본 인프라 확충 235 2. 자율적 경쟁 시스템의 구축 및 지원 236 3. 고급인재 유인력 및 글로벌 네트워크 역량 제고 237 4. 시장 개방 추진 및 대학 특성화 지원 238 제2절 고등교육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과제 239 1. 연구, 교육 및 산업적 기능 강화를 위한 기본 인프라 확충 239 2. 자율적 경쟁 시스템의 구축 및 지원 241 3. 고급인재 유인력 및 글로벌 네트워크 역량 제고 243 4. 시장 개방 추진 및 대학 특성화 지원 245 SUMMARY 247 <부록> 고급인적자원의 글로벌 경쟁력 요인과 고등교육 251 참고문헌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