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Countermeasures to the Openness of the Social and Vocational Education Market

본 연구는 평생직업교육시장 개방이 필연적임을 전제하고(WTO에 의한 교육시장개방 협상과 무관하게 이미 교육의 국제화라는 명목으로 국가간·기관간 협약과 개인의 노력에 의해 이미 상당 부분 교육시장은 개방되어 있는 것임), 평생직업교육시장 개방에 따른 국민의 학습권 보장과 평생직업교육기관의 경쟁력 유지를 조화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This is to research on the establishment of countermeasures to the openness of lifelong and vocational education market. Since 2001, after the decision of Doha Development Agenda, Multilateral negotiation of service industry had begun. Education is one of service industry. So, Education industry is one of negotiation agendas, and DDA principles are applicable to the education industry. Korean government are striving to tackle the openness of the education market. But most of endeavors focus on the general and formal education. So, there is a need to establish the countermeasures focusing on social and vocational education. The outcomes of this research are as follows, The basic principles of policy on formating countermeasure are to guarantee the learning rights of the individual and to security the publicness of education, The concrete negotiation measures are to the framework plan on the educational internationalization, to the review of regulations of domestic and foreign countries, to survey the current status and actual states of internationalization in the field of social and vocational education extensively, to make and impact analysis on the openness of educational market, to guarantee the participation of stakeholder, to consider and review the agreements, conventions, recommendations and current statu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periodically, to strengthen the bi-lateral cooperation in the field of education, to use the FTA properly, to redirect and re-engineer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activities strategically, and so on. And then, the direction of negotiation, which are about vocational high school, junior college, cyber university, lifelong education center in university, and vocational training institute, is proposed. Finally, the necessity of establishment of the consolidation of governmental regulation and supporting mechanism is also proposed for the reinforcement of educational competitiveness and educational marketing power internationally. For these, lots of ideas are proposed. Such are to set up the legal ground on educational internationalization, to establish the education quality assurance system, the reorganize the national qualification system, to set-up the plan to prevent the consumer damages, and so on.Ⅰ.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가. 연구의 필요성 1 나. 연구의 목적 5 2. 연구 내용 5 3. 연구 방법 6 가. 자료 및 문헌분석 6 나. 법령 분석 6 다. 면담 조사 6 라. 전문가 협의회 7 마. 해외 출장 조사 7 바. 설문조사 7 4. 연구의 제약점 8 Ⅱ. WTO와 교육시장개방 9 1. 세계화의 흐름과 WTO 9 가. 세계화와 WTO의 등장 9 나. 지역화 흐름의 병행 10 다. 세계화의 영향 14 2. WTO와 서비스시장개방에 대한 이해 15 가. GATT체제와 UR협정 15 나. WTO 체제 개요 20 다. 도하개발의제(DDA)에 대한 이해 30 라. DDA협상의 국내 영향 37 3. 교육시장개방의 개념과 의미 44 가. 교육시장개방의 개념 44 나. 교육시장개방과 교육국제화와의 관계 45 다. 교육시장개방에 대한 상이한 입장 46 라. 교육시장개방의 의미 50 마. 교육서비스 공급방식과 각 방식별 장벽의 내용 52 바. 교육서비스 공급방식과 관련된 정책문제 54 4. 시사점 55 Ⅲ. 평생직업교육시장의 현재 개방 범위와 외국의 개방요구 분석 57 1. 평생직업교육시장의 범위 57 가. 교육서비스의 구분 57 나. 평생직업교육시장의 범위 58 다. 소결 67 2. 평생직업교육시장의 현재 개방 범위 68 가. UR과 교육시장개방 69 나. 평생직업교육시장의 개방 범위 69 3. 외국의 양허요청 현황 및 분석 85 가. 외국의 양허 요청 내용 85 나. 분석 87 4. 외국의 교육서비스 시장 개방 범위 92 5. 시사점 95 Ⅳ. 평생직업교육시장개방에 대한 국내외 대응노력 실태 101 1. 정부의 대응 움직임 101 가. Mode별 정부의 대응 노력 101 나. 국제교류의 부정적 측면 감소 대책 108 다. 교육인적자원부의 국가간 협력 활동 110 2. 평생직업교육기관의 국제협력 노력과 시장개방에 대한 인식 110 가. 국제협력 활동 111 나. 시장개방에 대한 인식 122 3. 외국 동향 132 가. 주요 국가의 움직임 132 나. 국제기구의 움직임 136 4. 시사점 138 Ⅴ. 평생직업교육시장 개방에 따른 대응방안 141 1. 정책수립의 기본방향 141 가. 개인의 학습권 보장 142 나. 교육의 공공성 보장 143 다. 개방에 따른 득실(得失)의 비교형량 144 라. 교육의 국제화와 시장개방과의 관계 고려 145 2. 협상대책 146 가. 교육국제화 종합방안 수립 147 나. WTO체제 내에서의 협상대응방안 148 다. 평생직업교육분야에서의 국가간 교류 강화 149 라. 협상과정에서 관련부처와의 유기적 협력체제 구축 152 마. 교육인적자원부 주도의 자연인의 이동에 대한 방안 수립 153 바. 교육기관(시설) 유형별 협상 방향 155 사. 협상과정에서 고려할 기타사항 157 3.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규제 정비와 지원체제 구축 158 가. 정부규제 정비 159 나. 지원체제 구축 167 참고문헌 169 Abstract 177 부록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