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i-nuclear activism in China from the perspective of Local Growth Politics-the Case of Guangdong Jiangmen Nuclear Fuel Sta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 환경계획학과(환경관리전공), 2016. 8. 윤순진.2016년은 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가 난 지 30년,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난 지 5년이 되는 해이다. 세계의 핵발전은 스리마일섬, 체르노빌,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를 겪으며 부침을 거듭해왔다. 특히 2011년 3월 11일 일본에서 일어난 후쿠시마 핵발전소 참사는 독일 등 여러 국가들이 탈핵을 선택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동아시아의 상황은 조금 다르다. 2016년 4월 현재 세계 핵반응로는 444기인데, 이 중 동아시아에서 가동되고 있는 핵반응로는 107기나 된다. 동아시아에서 핵발전에 가장 적극적인 나라는 중국으로, 중국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 잠시 신규 핵발전소에 대한 승인을 중단하였다가 2012년 승인을 재개하였고 2016년 4월 현재 32기의 핵발전소를 가동 중에 있으며 추가로 22기를 동시에 건설 중이다. 중국이 이렇게 핵발전소 확대에 적극적인 것은 석탄화력 발전으로 인한 대기오염 문제 해결과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을 묻는 국제사회에 탄소 감축의 노력을 보여주고자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핵발전은 위험성을 내재하고 있는 기술이다. 대형 사고를 통해 그 위험성이 드러나며 세계 곳곳에서 탈핵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었다. 중국 본토에서는 그 움직임이 가시적이지 않았으나, 홍콩에서는 체르노빌 사고 이후 활발한 반핵운동을 통해 80년대에 광둥 지역의 따야완 핵발전소 감시 조사단을 꾸린 바 있다. 중국 본토에서도 지역에서의 핵발전소 건립 반대의 목소리가 있어왔지만 그 여파는 크지 않았다. 그러나 WIN-Gallup International(2011)의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인들의 핵에 대한 수용성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 13%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2013년 광둥 쟝먼 지역에서 일어난 핵연료가공공장 반대 시위가 지역성장정치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중국 내 반핵운동의 가능성을 예측해 본다. 이 시위로 인해 당시 지방 정부에서 유치에 성공했던 핵연료가공공장 건설이 취소되었고, 향후 입지 또한 불투명하게 되었다. 1978년 개혁개방 이후, 중국 정부는 권력 분산을 추진하며 지방 정부의 권한을 대대적으로 확대하였다. 이로인해 중앙정부의 재정은 상대적으로 위축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는 지방정부로 이전된 세금을 다시 가져오는 분세제를 실시하여 중앙정부의 재정력을 회복하려 하였다. 이 과정에서 지방 정부는 중앙으로 상납하지 않아도 되는 토지사용권 매각을 통해 지방 재정을 확충하려 하였고 신속한 자금회전이 가능한 대형 프로젝트를 유치하며 이를 현실화하고자 하였다. 지방 정부는 개발정책을 지역 정책의 가장 상위에 두고 이른바 기업가적 도시의 면모를 갖추기 시작하였다. 특히, 핵발전 프로젝트는 건설 과정에서 노동력 투입과 건설 경기의 부양으로 지방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건설 후에 전력 판매를 통해 지방세를 늘리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주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중국이 1964년 첫 핵실험에 성공하고 1970년 2월 8일 핵발전 프로젝트인 728 프로젝트를 실행하여 중국 최초 국산 핵발전소인 친산 원자로 건설을 추진하면서 지방 정부와 중앙 정부, 핵발전공사의 결합은 가시적으로 드러나게 되었다. 이 연구는 이러한 행위자들의 결합을 성장연합으로 보고, 쟝먼 반핵시위의 성공은 성장연합 내부의 분열과 외부 세력의 경합으로 인한 결과로 보았다. 분석을 위해 2016년 3월, 약 한 달 간 중국 광둥과 홍콩 등지에서 현지조사를 수행하였다. 면접조사(n=14)를 실시하였으며, 현지 관보와 핵발전 관련 사료 등을 수집하였다. 시위에 참여한 행위자들이 활발하게 인터넷을 통해 소통한 점에 착안하여 웹 게시판의 글을 수집하였고, 중국의 사회연결망 서비스인 웨이보(微博)의 기록도 수집하였다. 쟝먼의 지역성장정치는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었다. 반성장연합, 즉 핵연료공장 반대 세력은 웨이보와 지역 웹사이트 등을 통해 의존의 공간을 형성한 반면, 성장연합은 지역 성장을 담론으로 하는 의존의 공간을 형성하려 하였다. 시위대는 마카오와 홍콩의 화교 자원을 이용하여 성공적으로 스케일 뛰어넘기를 시도하였고 더 넓은 범위에서 연대의 공간을 형성하였다. 시위대는 지역성과 위험을 주요 담론으로 하여 다양한 행위자들을 포섭하였다. 이 과정에서 이들이 인식하는 위험의 범위 또한 공간적으로 상이하게 구성되는 것을 포착하여 위험경관이라는 개념으로 이들의 인식을 개념화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성장연합이론을 중국의 반핵 시위에 적용함으로써 쟝먼의 저항세력이 스케일을 뛰어넘는 행위자인 화교라는 자원을 동원하는 과정을 스케일 정치 개념을 도입하여 살펴보았다. 지금까지 중국의 성장연합에 대한 논의는 개혁개방 이후 경제 성장을 목적으로 지방정부 주도로 형성된 성장연합과 미성숙한 시민사회가 야기한 약한 반성장연합 세력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볼 수 있듯, 후쿠시마 사고로 핵발전에 대한 위험인식이 높아진 시민들은 반성장연합을 구성하여 쟝먼 성장연합과 반목과 대립, 대화를 거쳐 활발한 교류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중국 반핵운동의 특수성과 그 한계는 중국 지역 성장 정치의 기제를 살펴볼 수 있게 해준다. 중국의 핵발전 정책과 반핵 운동의 지형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 계속해서 달라지고 있으며, 향후 중국 정부가 반핵 성장연합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는 결론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I. 서론 1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1) 연구 배경 1 2) 연구 목적 5 2. 연구 대상과 연구 방법 6 1) 연구 대상 7 2) 연구 방법 18 3) 논문의 구성 21 II. 이론적 배경과 분석틀 23 1. 지역 성장 정치 23 1) 성장연합이론 24 2) 스케일 정치 26 3) 위험경관 28 2. 중국의 성장연합 연구 29 3. 중국 핵발전과 지역 정치에 관한 연구 35 4. 중국 반핵운동과 지역 성장 정치의 분석틀 36 III. 중국의 핵발전과 반핵운동 현황 39 1. 중국의 핵발전 정책 현황 39 2. 중국 핵 거버넌스 49 1) 중국핵공업집단공사 51 2) 중국광핵집단 52 3) 국가전력투자집단공사 53 3. 중국의 핵연료 주기 54 1) 우라늄 공급 56 2) 변환(Conversion) 56 3) 농축(Enrichment) 57 4) 연료 가공(Fuel fabrication) 58 5) 후행핵연료주기 58 4. 광둥 쟝먼 룽완 핵연료 가공단지 59 5. 핵 시설 건설 과정 60 6. 중국의 반핵운동 62 IV. 쟝먼 성장연합의 구성 65 1. 낙후된 쟝먼과 성장연합 65 1) 쟝먼의 경제 상황 65 2) 쟝먼성장연합의 구성 68 2. 핵연료공장 프로젝트의 도입 74 1) 광둥 지역의 핵발전 성장연합 74 2) 핵연료공장 프로젝트의 특성 76 V. 쟝먼의 성장 정치 79 1. 반대 세력의 저항과 위험경관의 스케일 확장 79 1) 의존의 공간 형성 84 2) 스케일 뛰어넘기 95 3) 연대의 공간 형성 101 2. 기존 성장 연합의 분열 109 1) 외부적 요인: 스케일 정치의 실패 111 2) 내부적 요인: 승진과 위험의 거래 113 3. 종합 분석 115 VI. 결론 118 1. 연구 결과 요약 118 2. 의의와 한계 120 참고 문헌 123 부록: 중국 핵발전 연표 132 Abstract 136Mas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