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d to ORKG이 논문은 제1저자의 박사학위 논문인 북한의 사이버 위협과 대응전략에 관한 연구의 일부분을 수정, 발전시켜 작성된 연구임을 밝힙니다. 또한사이버 공간의 등장으로 기술적 번영과 안녕을 추구하던 국제사회는 이제 불가피한 역설에 직면하고 있다. 이른바 초연결성 ․ 초지능성 사회로 진입한 국제사회는 이미 악성코드로 무장한 사이버 공격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으며, 이는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형태의 안보문제로부터 국제사회가 위협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이버 공간의 안보문제에 대해 국제사회는 여전히 직접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물론 사이버 세계의 위협행위가 개별국가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과 이러한 위협이 국제사회의 집단안보의 영역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아직까지 사이버 안보에 대한 국제규범을 비롯한 전략 및 지침 등에 있어서는 일치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특히 사이버 공간에 적용되는 규범을 구축하고자 하는 미국 중심의 서방진영과 중국 ․ 러시아 중심의 진영의 이분법적 사고의 차이로 인해 여전히 정치적ㆍ외교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지는 못하고 있고, 양 진영의 논쟁 공방이사이버 공간에 대한 안보문제 해결에 있어 기존 국제법 체제의 적용문제와 개별국가의 주권적 개념의 인정에 있는 만큼, 대표주자인 미국과 중국 ․ 러시아와의 상호간 연결밀도의 희석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구조적 양분화 과정은 더욱 가열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분절성은 점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