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bor Market Dualization and Politics of Responsiveness: Political Economy of Employment, Wage Inequality in the Service Sector and Party System

학위논문 (박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부(외교학전공), 2018. 8. 박종희.산업구조의 전환기에 새롭게 등장하는 사회경제 집단은 일반적으로 저숙련·저임금 노동자들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고, 따라서 전환기 일자리 창출은 경제적 불평등 증가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다. 18세기 중반 농업사회에서 산업화 시대로의 전환기에 노동시장에 새롭게 유입된 노동자들이 그러했듯이, 20세기 중반 이후 급증한 저숙련 서비스업 역시 대부분 저임금 노동자들로 구성되었다. 그렇다면 서비스업 일자리가 증가할수록 임금 불평등은 불가피한 것인가? 높은 서비스업 증가율에도 불구하고 왜 국가마다 임금 불평등 정도는 다양하게 나타나는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본 연구는 반응성의 정치(politics of responsiveness)에 주목한다. 산업구조의 변화는 새로운 선호를 갖는 유권자를 정치시장으로 유입시키고, 이에 반응하는 기존 정당들 간의 경쟁은 정치적 변화를 추동한다. 예컨대, 농경 사회에서 산업화 사회로 넘어오면서 조직력을 갖춘 노동자들이 정치시장으로 유입되었고 이들의 선호에 민감하게 반응했던 좌파정당들이 정당체제의 주요 행위자로 성장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전후 산업구조가 제조업에서 서비스업 중심으로 재편된 탈산업화 시대도 마찬가지다. 탈산업화 시대로의 전환기에 정당들은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새롭게 노동시장에 유입된 저숙련 서비스 노동자들과 같은 노동시장 외부자의 선호를 정책결정과정에 반영해야 했다. 다시 말해서, 견고했던 기존지지 그룹의 이탈을 최소화하면서 동시에 새롭게 등장한 서비스업 노동자 집단과 실업자 집단, 즉 노동시장 외부자의 선호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한 이념적 유연성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느냐가 선거 승리의 핵심 관건인 것이다. 본 연구의 핵심 주장은 다음과 같다. 설령 좌파정당이 약하더라도 중도정당이 강력한 정당체제 하에서는 중재(mediation)를 중시하는 중도정당의 정책 방향으로 좌우 정당들이 수렴하는 구심력(centripetal force)이 작동해 노동시장에 새롭게 유입된 외부자를 위한 정책들이 입안되어, 서비스업 일자리가 급증하는 탈산업화 시대에도 임금 불평등이 효과적으로 관리되리라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 본 연구는 정량적 분석과 정성적 분석을 함께 활용함으로써 인과적 추론의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우선 정량적 분석에서는 중도정당이 존재하는 10개 주요 선진국들을 대상으로 1980년부터 2007년까지 정당체제와 서비스업 임금 불평등 간의 상관관계(correlation)를 살펴보았다. 다양한 정량적 분석모델의 결과, 서비스업 임금 불평등은 중도정당이 강한 정당체제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특히 좌파정당의 영향력이 높지 않더라도 중도정당이 강력한 정당체제 하에서 서비스업 임금 불평등 정도가 사실상 좌파정당 중심의 정당체제와 유사한 수준으로 억제되는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난 점은 주목할 만하다. 정성적 분석에서는 변수-중심적 분석에서 벗어나 정당체제와 임금 불평등 간의 인과관계(causality)를 밝히기 위해 각 변수를 둘러싼 맥락과 과정을 추적하는 데 집중했다. 정당체제라는 정치적 특성으로부터 임금 불평등이라는 경제적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그 핵심 연결고리인 고용정책, 임금정책, 그리고 노동시장정책 등과 같이 내부자와 외부자 간의 임금 격차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들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도정당 중심의 정당체제를 대표하는 네덜란드뿐만 아니라 좌파정당 중심의 정당체제를 대표하는 스웨덴, 그리고 우파정당 중심의 정당체제를 대표하는 아일랜드와의 비교사례 연구를 통해 인과적 과정을 분석했다. 본 연구가 기여하는 바는 크게 두 가지다. 우선 이론적 측면에서 본 연구는 그간 비교정치 혹은 비교정치경제 연구에서 크게 주목하지 않았던 중도정당 중심의 정당체제 역할에 집중함으로써 노동시장 이원화 문제를 새롭게 재해석하는 분석틀을 제시했다. 경험적 측면에서는 노동시장 이원화(labor market dualization) 중에서도 특히 서비스업 내에서의 임금 불평등에 집중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즉,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구분이 모호했던 기존의 노동시장 이원화 연구들과 달리, 본 연구는 서비스업 내에서의 임금 불평등 양상을 제조업과 농업 등 다른 산업과 구분해 분석함으로써, 서비스업 일자리 창출로부터 촉발된 탈산업화 시대 노동시장 이원화 문제의 다양성과 역동성을 보다 명확하게 포착하고자 했다.I. 서론 1 1. 문제제기 1 2. 이론적 설명 7 3. 방법론과 논문 구성 14 II. 이론적 분석틀: 노동시장 이원화의 정치경제 21 1. 내부자-외부자 개념 논쟁 22 2. 좌파정당 중심의 정치연합 이론들과 그 한계 28 3. 탈산업화 시대 정당체제와 중도정당의 역할 37 1) 다수대표제-양당제 39 2) 비례대표제-다당제, 그리고 중도정당 중심 정당체제 40 (1) 중도정당 중심 정당체제의 두 가지 특징 48 ① 구심력의 정치 48 ② 중재의 정치 51 3) 소결 54 III. 경험적 분석: 서비스업 임금 불평등과 정당체제 57 1. 변수 및 측정 58 1) 서비스업 임금 불평등 58 2) 정당체제 62 2. 정량적 연구방법 65 3. 분석 결과 70 IV. 사례연구: 정당체제와 반응성의 정치 78 1. 네덜란드: 중도정당 중심 정당체제와 반응성의 정치 82 1) 바세나르 협약의 의미 82 (1) 네덜란드의 기적: 시간제 서비스업 일자리의 급증 82 (2) 코포라티즘과 중도정당 중심 정당체제의 역할 91 2) 네덜란드의 반응성 전략 1: 시간제 일자리 창출 95 (1) 기민당의 반응성: 이념적 유연성과 중재의 정치 95 (2) 노동당의 반응성: 노동당의 기민당화 103 3) 네덜란드의 반응성 전략 2: 유연안정성과 이민정책 106 (1) 보라색 정부의 등장 106 (2) 유연안정성과 반응성의 정치 110 (3) 이민정책과 반응성의 정치 115 4) 소결 119 2. 스웨덴: 좌파정당 중심 정당체제와 반응성의 정치 122 1) 스웨덴 모델 122 (1) 살트쉐바덴 협약 122 (2) 렌-마이드너 모델 126 2) 사민당의 반응성 전략: 공공 부문 확대 130 3) 내부자-외부자 정치와 사민당의 딜레마 139 4) 소결 144 3. 아일랜드: 우파정당 중심 정당체제와 반응성의 정치 146 1) 켈틱 타이거의 기적: 해외직접투자와 사회협약 146 2) 절반의 성공: 일자리 창출과 임금 불평등의 심화 153 3) 아일랜드의 반응성 전략: 시장을 통한 고용창출 158 (1) 공화당 우위 정당체제의 기원과 특징 158 (2) 공화당의 반응성 정치: 사회협약을 통한 일자리 창출 164 4) 소결 174 V. 결론 176 1. 요약과 함의 176 2. 비유럽국가에 대한 연구결과 적용 가능성: 한국사례 183 3. 논문의 의의와 향후 연구주제 192 부록: 주요 선진국 내각 구성 현황 195 참고문헌 201 Abstract 231Doc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