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d to ORKG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2017. 2. 이우영.본 논문은 전통적인 매체를 중심으로 매체별 언론의 내적 자유 보호에 관한 논의를 연구 대상으로 한다. 한국언론2000년위원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한국의 언론자유를 저해하는 요인은 (1) 언론사 사주 또는 경영인, (2) 언론사 간부, (3) 매체간 경쟁, (4) 대광고주, (5) 정부 순으로 나타났다. 同 조사에서 알 수 있듯이, 전통적으로 언론의 자유를 위협·침해하는 존재로 문제되던 국가권력 대신 오늘날에는 기업화된 언론매체의 내부에서 언론기업의 경영인으로부터 언론기업 종사자들의 양심과 신념, 자율성 등이 크게 위협받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종래 편집권 독립으로도 논의되어 왔던 언론의 내적 자유 논의는, 위와 같은 상황에서 언론종사자(편집인)가 언론경영인(발행인)을 상대로 표현의 자유를 주장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이다. 그러나 통상 언론종사자의 언론의 내적 자유가 커질수록 언론기업 경영인의 언론의 자유 및 경영의 자유 등은 위축되는 상충의 관계에 있으므로, 언론기업의 경영인에게 인정되는 기본권을 일방적으로 희생시켜서는 안 되고, 양자의 기본권을 조화롭게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는 이와 같은 기본권 충돌을 조화롭게 해결하는 방안으로 편집(편성)규약 및 편집(편성)위원회 제도를 활용하였다. 언론종사자와 언론경영인 간의 기본권 충돌에 있어서 두 당사자가 자유롭게 체결한 편집규약 및 편집위원회를 통한 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