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기 후반 근대화 과정의 조선에서 그동안의 낡은 형률·형벌이 폐지되고, 근대적 형사사법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되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 때 일차 적으로 1894년 갑오개혁 때 폐지된 대표적인 규정을 두 가지 제시하면, 緣坐制(1894년 6월) 및 新刑·埈遭處軟刑(1894년 12월)의 폐지였다. 여기서 우리가 확인 할 수 있는 것은 참혹한 신체 절단형인 능지처참형과 함께 연좌제는 당시 우선적으로 폐지되어야 할 대표적인 낡은 악법으로 인식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필자가 본고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이 가운데 '연좌제'의 문제이다. 그럼 연좌제란 무엇인가? 연좌제는 범죄인과 특정한 관계 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죄 없는 사람까지 연대책임을 지게 하여 처벌하는 제도를 말한다. 연좌제는 엄밀 히 구분하면 가족·친족 등에 대한 혈연적 연좌(緣坐) 지역주민이나 동료 관리들을 함께 별주는 연좌(連坐)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그 연원을 따지면 중국 고대 형법에까지 소급할 수 있을 것이다. The principle of "Guilt by association" refers to a doctrine of punishment, which holds innocent people accountable on1y for the reason that they are involved in a certain level of relationship with a criminal offender. During the Joseon dynas...
본고는 18, 19세기 동아시아의 지식인 교류와 조선 지식인의 병세의식(井世意識) 고조(高潮) 양상을 살펴는데 목적이 있다. 병세의식은 한 세상을 더불어 살아가고 있다는 연대(運帶...
조선후기 군악제도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은, 태평소 · 나각 · 나발 · 북 · 자바라 · 징 등으로 편성된 취고수(吹鼓手)와 피리 · 대금 · 해금 · 장고 · 북으로 편성된 세악...
국가권력의 남용으로부터 개인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받는 것은 근대헌법의 가장 기초를 이룬다. 헌법 제12조 및 제13조는 포괄성, 추상성을 특징으로 하는 헌법규범에서 이례적일 정도로...
1. 본 연구는 조선 초기 제조제의 형성과 정비 과정에 대한 연구이다. 조선에서는 태조대부터 제조제를 시행하였다. 태조대의 제조제는 행정기구를 보조하는 기능을 수행하였다. 2. 태...
이 논문은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 판본의 종류와 형식적 구성 체제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를 통해 조선 중·후기 연구의 경향을 고찰하고자 한다. 특히 이 글은 성리학의 형이상학적 ...
요약문 정도전은조선왕조창업의실질적공헌자로평가된다. 그러나그의공은단지개국한것에만머물지않고나아가조선왕조가이후 500년간지속될수있는터전을제공한데에있다고보는것이이글의논점이다. 기존의한국...
이하 수록된 다섯 편의 논문은 2009년 11월 12일~13일에 걸쳐 규장각에서 열린 국제워크숍(19세기 조선 사회의 역사성과 정체성 : 역사 지표의 변화양상을 중심으로)에서 발표...
조선에서는 도시화가 매우 지체되었다. 조선은 같은 시기 전세계의 인구정착지역 중 도시화가 가장 지체된 지역이었다. 그럼에도 국토공간 상의 인구밀도는 상대적으로 조밀했다고 볼 수 있...
본고는 세종조에 편찬․간행된 관찬 역사서 중 『자치통감사정전훈의』를 대상으로 그 주해 방식 및 특징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하였다. 특히 본고는 사정전훈의의 편찬 과정, 호삼성 『음...
동아시아에서 고대부터 전개된 태교론은 산모와 태아에 대한 의학적 견해뿐만 아니라, 태교를 통해 획득하고자 하는 이상적 인간형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반영되었다. 따라서 태교는 의학의...
조선시대 문인들에게 산수유람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었을까? 산수유람은 이들에게 호연지기를 기르는 계기가 되기도 했고, 문학창작의 산실이 되기도 했다. 또 문인들은 산수유람을 통해...
이 논문은 서구의 방법론에 따라 조선조 행정기능을 체제유지기능, 축척기능과 정당화기능으로 재분류하고, 조선조 붕괴원인의 관점을 건국 때에 설계하였던 이 기능들이 후기에서는 서로 갈...
본 연구에서는 조선후기 대일외교의 출발선이었던 광해군대 초반 대일정책을, 외형적 측면에서 통교틀의 마련, 정책추진의 안정적 기반 조성을 위한 대내적 명분의 확보, 그리고 정책 기조...
조선왕조 전반기 즉 17세기까지의 조선왕조실록에는 여진족에 대한 기록이 매우 자주 나타난다. 그들은 조선인의 생명과 재산을 늘 위협하는 존재였으므로 그들의 동정 파악을 위해 눈을 ...
세계 각지의 한학 연구자들 대부분은 한국에 소장된 중국문헌을 중시하고 그 가운데에서도 특히 현재 서울대학교에 위치한 규장각을 장서의 요충지로 꼽는다. 규장각(奎章閣)이라는 명칭은 ...
본고는 18, 19세기 동아시아의 지식인 교류와 조선 지식인의 병세의식(井世意識) 고조(高潮) 양상을 살펴는데 목적이 있다. 병세의식은 한 세상을 더불어 살아가고 있다는 연대(運帶...
조선후기 군악제도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은, 태평소 · 나각 · 나발 · 북 · 자바라 · 징 등으로 편성된 취고수(吹鼓手)와 피리 · 대금 · 해금 · 장고 · 북으로 편성된 세악...
국가권력의 남용으로부터 개인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받는 것은 근대헌법의 가장 기초를 이룬다. 헌법 제12조 및 제13조는 포괄성, 추상성을 특징으로 하는 헌법규범에서 이례적일 정도로...
1. 본 연구는 조선 초기 제조제의 형성과 정비 과정에 대한 연구이다. 조선에서는 태조대부터 제조제를 시행하였다. 태조대의 제조제는 행정기구를 보조하는 기능을 수행하였다. 2. 태...
이 논문은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 판본의 종류와 형식적 구성 체제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를 통해 조선 중·후기 연구의 경향을 고찰하고자 한다. 특히 이 글은 성리학의 형이상학적 ...
요약문 정도전은조선왕조창업의실질적공헌자로평가된다. 그러나그의공은단지개국한것에만머물지않고나아가조선왕조가이후 500년간지속될수있는터전을제공한데에있다고보는것이이글의논점이다. 기존의한국...
이하 수록된 다섯 편의 논문은 2009년 11월 12일~13일에 걸쳐 규장각에서 열린 국제워크숍(19세기 조선 사회의 역사성과 정체성 : 역사 지표의 변화양상을 중심으로)에서 발표...
조선에서는 도시화가 매우 지체되었다. 조선은 같은 시기 전세계의 인구정착지역 중 도시화가 가장 지체된 지역이었다. 그럼에도 국토공간 상의 인구밀도는 상대적으로 조밀했다고 볼 수 있...
본고는 세종조에 편찬․간행된 관찬 역사서 중 『자치통감사정전훈의』를 대상으로 그 주해 방식 및 특징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하였다. 특히 본고는 사정전훈의의 편찬 과정, 호삼성 『음...
동아시아에서 고대부터 전개된 태교론은 산모와 태아에 대한 의학적 견해뿐만 아니라, 태교를 통해 획득하고자 하는 이상적 인간형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반영되었다. 따라서 태교는 의학의...
조선시대 문인들에게 산수유람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었을까? 산수유람은 이들에게 호연지기를 기르는 계기가 되기도 했고, 문학창작의 산실이 되기도 했다. 또 문인들은 산수유람을 통해...
이 논문은 서구의 방법론에 따라 조선조 행정기능을 체제유지기능, 축척기능과 정당화기능으로 재분류하고, 조선조 붕괴원인의 관점을 건국 때에 설계하였던 이 기능들이 후기에서는 서로 갈...
본 연구에서는 조선후기 대일외교의 출발선이었던 광해군대 초반 대일정책을, 외형적 측면에서 통교틀의 마련, 정책추진의 안정적 기반 조성을 위한 대내적 명분의 확보, 그리고 정책 기조...
조선왕조 전반기 즉 17세기까지의 조선왕조실록에는 여진족에 대한 기록이 매우 자주 나타난다. 그들은 조선인의 생명과 재산을 늘 위협하는 존재였으므로 그들의 동정 파악을 위해 눈을 ...
세계 각지의 한학 연구자들 대부분은 한국에 소장된 중국문헌을 중시하고 그 가운데에서도 특히 현재 서울대학교에 위치한 규장각을 장서의 요충지로 꼽는다. 규장각(奎章閣)이라는 명칭은 ...
본고는 18, 19세기 동아시아의 지식인 교류와 조선 지식인의 병세의식(井世意識) 고조(高潮) 양상을 살펴는데 목적이 있다. 병세의식은 한 세상을 더불어 살아가고 있다는 연대(運帶...
조선후기 군악제도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은, 태평소 · 나각 · 나발 · 북 · 자바라 · 징 등으로 편성된 취고수(吹鼓手)와 피리 · 대금 · 해금 · 장고 · 북으로 편성된 세악...
국가권력의 남용으로부터 개인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받는 것은 근대헌법의 가장 기초를 이룬다. 헌법 제12조 및 제13조는 포괄성, 추상성을 특징으로 하는 헌법규범에서 이례적일 정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