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조정의 WTO 보조금 협정 합치적 운용 모색

학위논문(석사) -- 서울대학교대학원 : 법과대학 법학과, 2021.8. 이재민.보조금은 각 국가에서 정책목적상 자국 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해 특정 기업 또는 산업군에 부여되며, 이는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순기능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보조금의 존재는 국제화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진 시장에 시시각각 변화를 초래하여 불공정한 무역왜곡현상을 낳는다. 이러한 보조금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조율하는 관점에서 WTO 보조금 협정은 보조금의 유형을 각각 나누어 규제하고 있다. 보조금 유형 중에서 ‘수출보조금’은 금지보조금에 속한다. 금지보조금은 WTO 회원국간 공정무역질서에 ‘피해(injury)’를 초래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금지되어야 할 유형으로 규정된다. 이는 타 유형의 보조금보다 엄격한 법 규정의 적용을 받으나 그 자체로 ‘피해’가 간주됨에 따라 수출보조금의 판별 원칙은 상대적으로 단순화된다. 이처럼 수출보조금은 엄격하게 규제되므로 직접적인 형태로 지급되기보다 간접적인 형태로 위장되어 수출자에게 지급되는 경향이 있다. 조세 혜택을 통한 수출보조금 또한 간접적인 수출보조금을 구성한다. 이러한 보조금은 원칙적으로 각 당사국의 과세당국에 자신의 과세규칙을 결정할 수 있는 주권 권한이 있음을 감안할 때 판별하기 어렵다. 특히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조세조정에 속하는 관세조정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기본적으로 WTO 협정에서는 소비지국 과세원칙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수출되는 물품에 부과된 관세에 대해 상품의 국경 이동에 따른 조정을 허용한다. 이러한 조정은 관세의 면제, 감면, 환급 및 이연 등을 일컫는 행위로 WTO 보조금 협정상 합법적인 조정으로 규정된다. 그러나 부과된 금액보다 초과한 금액의 조정이 발생한 경우엔 금지보조금인 수출보조금을 구성하게 된다. ‘초과’된 조정이 발생하였는지에 따라 양극단의 법적 결과가 도출되는 것이다. 수출에 따른 관세조정은 법적 구조상 또는 사실상 수출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초과된 금액은 수출보조금을 구성하게 된다. 하지만 ‘초과’를 식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그 기준이 되는 ‘규범값’과 발생한 금액에 대한 ‘비교값’이 존재하여야 함이 마땅하나 WTO 보조금 협정에는 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부속서 Ⅱ-Ⅲ에 관세조정과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조문 체계상 상계관세 조사에 한정하여 범위규정을 두고 있어 수출보조금 판별에 적용할 수 없는 문제가 존재한다. 해당 조사규정 또한 “수출국의 상관행을 기반으로 수행”과 같은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기준으로 인해 상계관세부과와 관련해서도 자의적인 해석을 초래한다. 이에 따라, 관세조정 수출보조금의 판별과 이에 따른 상계관세의 산정 그리고 그에 대한 입증책임에 있어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그 예로 수출물품에 투입된 수입재료 관세조정을 통한 보조금 지급이 쟁점이 되어 유럽연합과 파키스탄간 EU –PET (Pakistan)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해당 사건의 패널과 상소기구 판정은 관세조정의 수출보조금 판별 원칙이 ‘초과감면[면제]원칙(Excess-Remission principle)’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그러나 해당 판정은 상계관세의 조사와 관련된 관세조정의 ‘초과금액’의 산출규정 부재에 대해 보조금 협정 제5부의 조사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판정하여 구체적인 수출보조금 판별 기준 부재에 따른 문제점을 조사당국에게 위임하였다는 한계점을 갖는다. 이와 유사하게 India — Export Related Measures 사건에서는 인도의 조치들과 관련하여 상계관세부과가 아닌 수출보조금 판별 자체가 주요 법적 쟁점으로 논의되었다. 해당 사건 역시 수출보조금 판별에 있어 부속서의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다루지 못했다는 한계점을 갖는다. 따라서 관세조정의 수출보조금 판별을 위한 명확한 규정의 보완과 해석의 정립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특히 관세조정제도 중, 관세환급제도는 부속서Ⅰ-Ⅲ에 거쳐 다수의 예외규정이 존재한다. 이는 수출물품에 투입된 재료의 산정에 대해 정상적인 손모량의 허용과 동시에 대체환급제도를 허용하고 있어 관련 규정 해석에 대한 논란이 발생한다. 이는 관세환급제도가 정액관세환급제도(Fixed Duty Drawback)가 광범위하게 운영되고 있는 현실을 통해 더욱 복잡한 양상을 보인다. 실제 수입한 원재료가 없어 납부한 관세가 없는 수출자가 평균적인 비율로 환급받도록 규정한 정액관세환급제도를 통해, 수출실적만으로 관세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간접적인 수출보조금 지급’과 ‘관세환급제도를 통한 초과환급금의 지급’은 수출자가 받는 보조금 혜택이란 점에서 동일한 성격의 수출보조금을 구성하나, 관련 조문의 구체성 부족으로 인해 관세환급제도를 통한 수출보조금을 묵인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수출에 따른 관세조정의 경우, 국내산업의 수출경쟁력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므로 대부분의 국가가 국내법 규정에 따라 관세환급제도나 이와 유사한 관세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개정교토협약에서도 관세환급제도는 권고사항으로 부속서로 규정되었으며 2003년 ‘국제통화기금’에서는 개발도상국은 관세환급제도에 대해 자본재에 대해서도 관세환급을 허용할 것과 정액환급제도의 허용에 대해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관세환급제도는 과거보다 현재에 더욱 문제시될 수 있다. 그 이유는 광범위한 지역무역협정(RTA)의 체결로 인해 무역정세가 다변화된 현시점에서 본래의 관세환급제도의 취지와는 다르게 고세율의 원재료에 대해서 관세를 환급하여 이중으로 혜택을 부여하여 결과적으로 국제무역을 왜곡하는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관세환급제도는 국가의 산업에 미치는 경제적인 효과도 크기 때문에 많은 국가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분야이다. 하지만 관세환급제도를 포함한 관세조정제도에 대해 WTO 보조금 협정상 실질적으로 수출보조금을 판별할 수 있는 규범이 존재하지 않아 관련된 분쟁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관세조정제도와 관련한 WTO 보조금 협정상 수출보조금 판별원칙을 탐구한다. 이를 위해, WTO 보조금 협정 각주 1, 부속서 Ⅰ의 규정을 중점으로 공통적인 수출보조금의 판별 원칙에 대해 살펴본다. 다음으로, 수출과 관련된 관세조정의 수출보조금 판별 원칙에 관련된 규정인 부속서 Ⅰ-Ⅲ 규정을 중점으로 논의한다. 이를 기반으로 수출에 따른 관세조정에 있어 ‘초과금지원칙’만이 수출보조금을 판별할 수 있는 유일한 원칙이나 이를 실질적으로 판별할 수 있는 규정의 부재함에 대한 문제점을 밝히고자 한다. 관세조정에 대한 수출보조금 판별의 기준 부재에 따라 결국 이는 외국의 조사당국에 의해 위임된다. 관세조정제도는 조세체계의 복잡성과 상이성이라는 특성을 지닌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적정한 규정으로 보완되어 수출보조금 판별의 형평성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WTO 보조금 협정상 관세조정제도에 대한 검토 내용을 기반으로 협정상 관세환급제도의 구체적 문제점 제시와 함께 규정의 보완 방향을 제시하였다.Subsidies are given to specific companies or industrial groups to promote their own industries for policy purposes in each country, and this has the net function of revitalizing the economy. However, the existence of such subsidies leads to changes in market where internationalization has taken place, resulting in unfair trade distortions. SCM agreement, ‘export subsidy’ is regulated and prohibited as a prohibited subsidy. ‘Export subsidy’ is considered to cause ‘injury’ to the fair trade order, and thus is defined as a type that should be prohibited. Although it is subject to stricter legal regulations than other types of subsidies, the principle of determining export subsidies is relatively simplified as it is considered ‘injury’ in itself. Export subsidies tend to be paid by disguised in indirect form rather than in direct form. The amount of tariffs adjustments exceeding the amount incurred also constitutes an indirect export subsidy. Subsidies through these tax benefits are difficult to distinguish given the sovereign powers of each Party's tax authority to decide its own tax rules. Since the WTO agreement is based on destination taxation policy, tariffs levied on exported goods are basically allowed to be adjusted according to the cross-border movement of goods. These adjustments are allowed tariffs exemptions, reductions, refunds and deferrals, provided they do not exceed the amount imposed tax under the SCM agreemen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etermine whether ‘excess amount' has occurred compared to ‘amount incurred', but there is no norm for this. In addition, although related investigation regulations exist in Annex II-III, the scope is limited to the countervailing duty investigation. Also, the relevant investigation regulations lead to arbitrary interpretation due to the overly comprehensive provision such as ‘based on generally accepted commercial practices in the country of export'. The interpretation of export subsidies related to tariffs adjustment on imported materials put into export goods became a problem, resulting in an EU-PET (Pakistan) dispute between the European Union and Pakistan. In the judgment of this case, the “Excess-Remission principle” has emerged as a major issue in the determination of export subsidies for tariffs adjustment. However, it is difficult to determine export subsidies or calculate the amount due to the lack of rules for calculating tariff refunds under SCM agreement. Similarly, in the case of India - Export Related Measures, the determination of export subsidies for tariffs and indirect tax adjustments through reductions [refunds, deferrals, and exemptions] imposed on export goods became a legal issue. In its ruling, the panel judged India's measures as export subsidies, but India appealed again, suggesting that a clear criterion for interpreting export subsidies in tariff adjustment. In particular, among the tariff adjustment systems, there are many exceptions to the tariff drawback regulation under SCM agreement, and accordingly, a clear interpretation is required. The tariff drawback system has exceptions for the process of ‘calculating import tariffs on raw materials input to exported goods.’ As for the calculation of input materials, the normal amount of loss is allowed and alternative drawback system is also allowed, making the interpretation of an appropriate tariffs drawback system more difficult. In practice, ‘indirect export subsidy payment' and ‘payment of excess refund through the tariffs drawback system' constitute export subsidies of the same nature in terms of the benefits received by the exporter. This problem is further aggravated through the reality that the fixed tariffs drawback system is widely operated. In fact, under the fixed tariffs drawback system exporters without imported tariffs imports can receive tariffs drawback at an average rate based on export performance only. Accordingly, this explores the principle of determination of export subsidies related to the tariff adjustment system, and reviews related regulations so that the ‘excess payment’ in the SCM agreement can not be used to tolerate subsidy due to lack of provisions identified tariff adjustment regulation. In particular, the tariff drawback system has a large gap due to the complexity and difference. Therefore, it is intended to derive problems and suggest solutions by dividing it into the ‘individual drawback system’ and the ‘fixed drawback system’.제 1 장 서론 1 제 1 절 연구배경 및 문제제기 1 제 2 절 연구방법 및 범위 8 제 2 장 수출과 관련된 조세조정과 관세환급제도 개관 12 제 1 절 수출과 관련되어 허용되는 조세조정의 범위 12 1. 조정이 허용되는 '조세'의 범위 13 2. 허용되는 '조정'의 범위 19 제 2 절 주요국의 관세환급제도 21 1. 미국 26 2. 유럽연합 30 3. 한국 33 4. 일본 39 5. 개발도상국 41 제 3 절 소결 43 제 3 장 수출보조금의 판별 47 제 1 절 수출보조금 개관 47 제 2 절 간접적인 수출보조금의 판별 52 1. 수출보조금의 유형 53 2. 수출보조금의 판별 규정의 해석 57 1) 보조금의 범위 58 2) 특정성 요건 62 3) 최소허용기준 요건 66 4) 조건성 요건 67 제 3 절 간접적인 수출보조금의 판별에 관한 판례 71 1. Australia - Automotive Leather II 사건 72 2. Brazil-Aircraft 사건 77 3. US -FSC 사건 80 제 4 절 관세조정제도의 수출보조금 판별 85 1. 수출과 관련된 '관세조정'의 유형 88 2. 발생한 금액에 대한 '초과금지'규정 90 1) 수출물품 자체에 부과된 관세 94 2) 수출물품에 투입된 재료에 부과된 관세 96 3. 관세조정제도의 조사규정 103 제 5 절 관세조정제도 관련 수출보조금 판별의 판례 108 1. EU -PET (Pakistan) 사건 109 2. India Export Related Measures 사건 120 제 4 장 관세환급제도 규정의 문제점과 보완 방향 134 제 1 절 '초과'의 판별규정 137 1. 문제의 소재 137 2. 반덤핑 협정의 '덤핑의 존재' 산정기준과의 비교 141 3. 보완의 방향 144 제 2 절 부속서 Ⅱ-Ⅲ의 조사규정 148 1. 문제의 소재 148 2. 보완의 방향 151 제 3 절 생산과정에서 투입요소의 범위규정 154 1. 문제의 소재 154 2. 보완의 방향 156 제 4 절 대체환급제도의 범위규정 158 1. 문제의 소재 158 2. 보완의 방향 161 제 5 장 결론 164 참고문헌 168 Abstract 180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