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ODA)가 24개 중점혐력국에 대한 수출과 해외직접투자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함으로써 ODA가 경제협력 제고에 효과적이었는지를 공여국 입장에서 평가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해 2007-2016년 기간의 패널 자료를 바탕으로 중력 모형을 구축하였으며 내생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고정효과 모형, 시스템 GMM 추정 방법을 사용하는 한편 원조기관 파견 직원수를 도구변수로 활용하여 분석의 정확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ODA가 수출과 해외직접투자에 전반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점혐력국이 산업 및 교역 구조 등이 다양한 국가들로 구성되어 ODA가 수출에 미치는 직접효과 및 투자를 통한 간접효과 등이 혼재되어 일부 상쇄되는 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ODA를 통해 단기간 내 가시적인 경제협력 성과를 도출한다는 전제 자체를 재검토하여 국가별 발전 수준 등에 따라 적절한 경협 수단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This paper analyzes the effect of Koreas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ODA) on exports and overseas direct investment to priority ODA partner countries based on panel data from 24 countries between 2007 and 2016. In order to solve the endog...
최근의 국제무역질서는, 보편성과 비차별성을 특징으로 하는 WTO 중심의 다자주의, 지리적 인접성에 기초하여 통합을 지향하는 지역주의, 그리고 지역을 초월하여 맺어지는 자유무역협정과...
Aid for trade takes the lion’s share of Korea’s ODA, ranking highest among the DAC countries. Nevert...
본고는 생산성과 성장률간의 누적적 성장과정이라 불리는 Kaldor의 축약모델을 구조모델로 확대하여 우리나라의 성장과정을 분석한다. 우리나라는 저임금을 통한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을 추...
본 연구는 국제개발협력의 근간이 되는 공적개발원조의 규모의 결정 요인에 대해 분석하고 그 실증 모형에 의한 한국의 GNI 대비 ODA 규모의 크기에 대해 추정한다. 현 국제개발협력...
1990년대 중반기간은 남한 내부의 경제선진화와 정치·사회의 지속적 발전여부가 판가름되는 중요한 시기이며, 민족 전체적으로는 남북한간 민족공동체의 형성과 통일의 현실가능성이 결정되...
본 연구에서는 무역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과 연구가 적었던 해외직접투자 규범에 대한 최근의 관심증가를 반영하여 현재 가장 대표적인 해외직접투자 규범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양...
신흥 공여국으로서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는 양적 규모의 확대와 원조의 질적 향상이라는 과제를 지니고 있다. 최근 한국 ODA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많은 논의가 진행되었음에도...
외국인 직접투자의 중요성이 국내·외에서 커지고 있음과 함께 그 투자본국과 대상국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대한 학계의 관심이 새로워지고 있다. 본 논문은, 투자본국-대상국의 결정문제에...
신생 공여국으로서 제한된 원조자원으로 최대의 효과성을 창출해야 하는 요구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나라는 제한적인 ODA 재원의 효과적 활용을 위한 전략으로써 「한국형 ODA 모델」을 ...
한국경제의 대외의존도, 시장개방의 정도가 높아감에 따라 상품, 자본, 기술의 대외거래와 내수시장의 산업조직이 갖는 연계성은 한국의 산업조직에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본고에서는 ...
본고는 정책행태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접근방법을 이용하여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시장개방에 대한 수요·공급 및 실제시장개방의 결정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장개방정책의 ...
이 논문은 경제 하부구조 관련 공기업의 해외투자에 대한 2편의 연속 논문 가운데 첫 번째 논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국가의 통제, 국가사회경제의 기반시설 제공이라는 특성을 갖는 공기...
이 논문은 외국인 투자자의 주식거래 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중심으로 남북관 계와 코리아 디스카운트 간의 상관관계를 조명했다. 2010년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사건 등 남북...
본 연구에서는 기업별 미시 패널자료를 바탕으로 대기업 수출이 중소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살펴보았다. 정태적 모형의 분석으로부터 대기업 수출과 중소기업의 성과지표(수출,...
사람중심경영 이론은 궁극적으로 고용이 이윤에 플러스 영향을 준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시대적 과제인 고용의 관점에서 한국 기업은 사람중심경영을 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최근의 국제무역질서는, 보편성과 비차별성을 특징으로 하는 WTO 중심의 다자주의, 지리적 인접성에 기초하여 통합을 지향하는 지역주의, 그리고 지역을 초월하여 맺어지는 자유무역협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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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경제 하부구조 관련 공기업의 해외투자에 대한 2편의 연속 논문 가운데 첫 번째 논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국가의 통제, 국가사회경제의 기반시설 제공이라는 특성을 갖는 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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