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합의개편계획(Schemes of Arrangement)에 관한 연구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법과대학 법학과, 2018. 2. 노혁준.이 글은 영국 회사법상 제도인 합의개편계획(Schemes of Arrangement)을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제도에 대하여 갖는 시사점 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1862년 영국회사법(Companies Act 1862)에서 처음으로 법률로 제정된 합의개편계획은 당초 자발적 해산 절차(voluntary winding-up)에서 회사와 회사에 대한 채권자들의 이해관계를 조정 하기 위한 자율적 제도로 탄생되었으나, 그 후 2006년에 이르기까 지 여러 차례 개정을 거치면서 해산에 대하여만 국한되었된 적용범 위의 제한이 없어지고 채권자뿐만 아니라 회사·주주 간 권리의무 조 정에까지 제도 활용 상대방이 확대되었으며 법원의 승인 절차를 통 해 불공정성을 방지하고 소수반대자에 대한 권리침해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로 발전하여 왔다. 그 결과 합의개편계획은 법률에 의해 일정한 절차와 의결요건만 규율되어 있을 뿐 내용적으로 다룰 수 있는 범위의 제한이 없어져 기업인수, 분할 등 다양한 회사 조직재편 수단으로 활용가능성이 열 리게 되었다. 또한 상대적으로 다른 법정제도보다 낮은 의결정족수, 소수반대자에 대한 강제적 구속력 등 강력한 장점이 부각되게 되었 고 법원의 승인 절차에 의해 공정성을 담보하고 사후적 분쟁가능성 을 현저히 낮출 수 있게 됨에 따라 2000년대에 이르러 그 장점을 이용한 회사 구조재편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한편, 합의개편계획은 회사법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조직재편 뿐만 아니라, 도산절차에도 활용되는 특징이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도산 법의 체계상 도산절차는 별도의 도산 관련 법률에 규정된 것과 구별 되는 차이점이다. 영국의 합의개편계획은 적용 내용에 제한이 없어 법률에 특별히 정해놓지 않은 형태의 조직재편이라도 회사와 주주 또는 채권자 등 당사자 간에 자유롭게 합의하여 정할 수 있고, 법원의 승인을 통해 사전적으로 조직재편의 적법성을 통제한다. 이러한 특징을 통해 합 의개편계획은 새로운 거래계의 요청에 대응하기 용이하고, 사전적인 심사를 통해 분쟁을 사전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 우리나라 제도의 경우 특정한 법률 규정에 의해 정해진 내용의 조직재편만 가능하고, 문제가 제기되는 경우 사후적 통제가 이루어지는 것과 대비된다. 아 울러 합의개편계획의 적용은 강제되지 않기 때문에 관련 당사자들은 기존에 존재하는 다른 제도적 수단과 비교하여 상황에 따라 선택적 으로 합의개편계획을 활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합의개편계획의 특 징에 대한 고찰을 통해 우리나라 법제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기를 기대한다.제1장 서론 1 1. 연구대상의 개요 1 2. 연구의 의미와 범위 2 제2장 합의개편계획 제도의 연혁과 특성 5 1. 제도의 개관 5 가. 정의와 법적 성격 5 나. 법적 근거 6 1) 특징 : 절차 및 효과만 규정 6 2) 법률 규정 요지 6 3) 특수한 경우 추가 적용 규정 8 다. 도산법과 관계 9 2. 제도의 기원과 발전 연혁 10 가. 최초 입법 형태 10 나. 1870년 영국주식회사합의개편법 : 법원 승인 요건, 소수자 구속력 추가 및 의결요건 완화 11 다. 1900년 영국회사법 및 이후의 개정 : 적용 범위 및 활용가능성 확 대 11 라. 법령 정비 과정의 의미 13 3. 제도의 특성 14 가. 제도의 장점 14 1) 회사법적 의사결정의 효율성 14 2) 적용범위와 내용의 유연성 15 3) 종국성 16 나. 한계와 보완 17 1) 소수자 권리에 대한 침해 가능성 및 이에 대한 보호 17 2) 절차의 복잡성과 그 극복 19 다. 제도 활용의 증가와 그 원인 20 제3장 합의개편계획의 절차별 쟁점 21 1. 합의개편계획 내용 작성 21 가. 작성대상으로서의 '타협' 및 '합의'의 의미 22 1) 문제점 23 2) 해석론상 의미 23 3) 판례상 필요 요건 24 4) 판례와 그 발전 방향 24 나. 주체로서 '회사'의 의미와 관할권 범위 26 1) 문제점 26 2) 외국 회사와 관할권 27 3) 판례와 그 발전 방향 28 4) 기타 문제 : 비법인사단 32 다. 주체로서 '주주'의 의미 33 라. 주체로서 '채권자'의 의미 34 1) 문제점 34 2) 우발 채권자의 인정 범위 35 3) 수익적 소유자의 인정 여부 36 4) 회사채를 간접보유한 경우의 문제 37 마. 내용의 범위 : 제3자에 대한 권리의무 변동시 문제점 39 1) 문제점 39 2) 판례 40 2. 법원의 1차 심리 및 부수 절차 43 가. 법원에 대한 총회소집 신청 44 1) 문제점 45 2) 판례 및 평가 45 나. 법원의 1차 심리 46 1) 개요 47 2) 기본적·형식적 요건에 대한 판단 절차 47 다. 계획설명서 통지 및 공고 48 1) 의무적 절차 및 진실성 담보 48 2) 필요한 기재 내용의 범위 49 3) 적정성 판단 기준 50 라. 특별한 필요절차 : 채권자에 대한 합의개편계획의 경우 51 1) 절차의 근거와 그 내용 51 2) 절차 도입의 계기 52 3) 절차 도입의 의의와 효과 53 3. 총회의 개최 및 의결 54 가. 종류별 총회의 개최 55 1) 의사결정자의 특정 : 법적 소유자와 수익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 56 2) 총회소집 대상자의 범위 : 특정 주체 배제가능성 57 3) 참석대상자의 종류별 분류와 그 기준 62 나. 총회 의결정족수 기준 63 1) 결의권 75% 충족 63 2) 결의권자 수 50% 충족 64 4. 법원 승인 심사 및 후속 절차 65 가. 법원 승인 심사(court sanction) 65 1) 법원승인 심사내용 66 2) 형식요건 심사 기준 : 관할 및 절차 준수 67 3) 질적 심사 기준 : 소수자 보호의 공정성 판단 69 4) 질적 심사 기준 : 내용의 합리성 87 5) 조건부 승인 가능성 88 나. 상업등기소 송달 89 1) 효력 발생 요건 89 2) 효력발생 이후 취소 요건 89 5. 제도에 대한 비판과 검토 90 가. 법원 1차 심리 단계 : 1차 심리 결정의 구속력 부여 여부 90 나. 총회의결 단계 : 결의권자 수 기준의 필요성 91 다. 법원승인 단계 : 절차 하자있는 합의개편계획에 대한 법원의 수정 승인권 부여 논의 93 제4장 합의개편계획의 활용 95 1. 회사·주주 간 합의개편계획 95 가. 활용 범위 96 1) 기업인수에 관한 합의개편계획 96 2) 합병·분할 등에 활용 100 나. 공개매수 제도와 대조 103 1) 합의개편기안 활용의 증가와 원인 103 2) 인수인의 관여 방법의 차이 104 3) 주식 취득의 요건 107 4) 소수자 보호 방법 108 5) 실무 절차상 차이점 109 6) 인수상황별 차이점 112 2. 회사·채권자 간 합의개편계획 114 가. 활용 범위 115 1) 채무조정 115 2) 회생절차와 결합한 채무조정 117 3) 기타 활용 121 나. 채무자회생 등 유사 제도와 비교 122 1) 영국의 워크아웃(workout) 절차와 비교 122 2) 영국도산법 상 회사자율협약(CVAs) 절차와 비교 124 3) 영국도산법 상 회생절차(administration) 절차와 비교 128 제5장 우리나라 제도에 대한 시사점 132 1. 조직재편 형태 다양화 요구와 우리나라의 법제 132 가. 논의의 범위 132 나. 기존의 우리나라의 조직재편 방법의 다양화 노력과 한계 132 1) 새로운 조직재편 기법 도입 노력 133 2) 인수·합병·분할 사후무효 판정의 어려움 134 2. 조직재편 방식에 대한 시사점 134 가. 기존 제도 도입방식의 한계와 합의개편계획의 특징 135 나. 완화된 절차 요건 및 제도선택의 자율성 136 1) 완화된 의결 요건과 소수자 보호의 조화 136 2) 제도선택의 자율성 부여 137 다. 사전적 통제 제도로서 도입의 전제와 방안 137 1) 사전적 통제제도로서의 유용성 137 2) 전문법원 내지 재판부 설치 138 3) 상사비송사건의 개선 필요성 138 3. 소결 139 제6장 결어 141 참고문헌 143 Abstract 151Mas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