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d to ORKG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 국제학과(국제지역학전공), 2014. 2. 조영남.본 논문은 중국의 법률구조의 발전에 있어 정부와 민간의 역할을 살펴보고, 법률구조의 성격과 방향성을 진단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정부기구 한 곳과 민간 법률구조단체 세 곳의 사례연구를 진행하였다. 먼저 정부기관인 베이징시 법률구조센터는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부딪치는 다양한 문제의 법률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특별히 사회적 약자인 농민공의 권리보호에 힘을 쓰고 있다. 하지만 정부기관인 만큼 개혁적 성향은 잘 드러나지 않고 오히려 사회적 약자 층의 불만 해소를 통한 사회 안정화 기제로 작용하는 면이 크다. 대표적 인민단체인 부녀연합회의 경우 여성권익 신장을 목표로 정부기구보다는 적극적으로 입법 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나, 국가에 예속된 단체의 특성상 사회 안정이라는 국가의 방침과 긴밀히 보조를 맞추는 모습을 보인다. 비교적 자율성이 높은 우한대학교 부설 센터의 경우 기타 기구들에 비해 사회의 부조리에 도전하는 권익 소송들을 많이 다루고 있지만, 정부 민간기구 관련 조례에 따라야 하는 등 여전히 정부의 영향권 아래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정치민주화나 기본권 수호운동으로 뛰어들 가능성은 적다. 마지막으로 인권단체 공멍은 멜라민 분유사태와 같은 사회적 영향력이 큰 사건에 법률구조를 제공하면서 직접적으로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었다. 그러나 이 단체가 정부에 의해 폐쇄되면서, 개혁적 성향의 법률구조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