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지식재산전공), 2017. 2. 정상조.본 논문의 목적은 카자흐스탄 공화국과 유라시아 경제 연합의 사례를 중심으로 지적 재산권 보호 수준과 국제 무역 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세계 무역기구 가입의 영향을 확인하는 데 있다. 본 논문은 지적재산권 보호 수준과 국제무역의 연관성, 카자흐스탄 세계무역기구 가입 분석, 유라시아경제연합 회원국의 지적재산권 보호의 주요 문제점, 유라시아경제연합과 세계무역기구 간의 무역, 회원국들 내에서의 지적 재산권 강화 및 국제 무역 증대를 위한 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카자흐스탄은 2015 년 11 월에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여 세계무역기구의 요건에 따라 유라시아경제연합 내 관세 보호를 낮춤으로 인해 문제를 끼쳤다. 따라서, 카자흐스탄이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는 것은 유라시아경제연합 내 무역을 복잡하게 만든다. 또한, 카자흐스탄을 세계무역기구에 가입시키는 것은 정부의 예상된 목표를 실현하지 못하여 국내 지적재산권 법안은 효과적인 보호를 제공하지 못한 이유로 지적재산권 보호 수준은 여전히 낮다. 카자흐스탄의 국제 무역은 연합의 경계를 넘지 못한다. 이러한 문제의 가능한 해결책은 연합 회원국의 지적 재산권 법안의 조화, 유라시아 경제 연합 내에 지적 재산권 제도를 규제하는 단일 기관의 설립 및 전체 연합의 세계무역기구로의 가입이다. 이러한 정책들은 연합과 각 회원국의 희망적인 경제 성장, 국제 무역의 증대 및 높은 수준의 지적 재산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