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 Analysis of Income Distributional Impact of Environmental tax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농경제사회학부, 2012. 8. 권오상.우리나라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대비 30%에 해당하는 양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것으로 목표를 정하고,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을 제정하였으며, 2011년 6월에는 감축 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7개 산업에 대해서 부문별 감축목표 설정안을 발표하는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기울이고 있다.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방안은 온실가스 배출기준을 정하고 이를 어겼을 경우 법적 또는 행정적 제재를 가하는 직접 규제수단과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자에게 온실가스 배출정도에 따라 벌금을 부과하는 부담금제도,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자에게 배출허용량을 할당하고 기업들이 시장에서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배출권거래제도(Emissions Trading System) 및 제품이나 물질에 포함된 이산화탄소의 양에 따라 세금의 형태로 부과하는 탄소세의 부과 등 크게 4가지로 구분된다. 우리나라 정부는 녹색성장법 제3조 제7호에서 탄소세의 도입을 예정하고 있지만, 환경세를 도입하게 될 경우 경제 내에서 생산·소비되는 거의 모든 제품의 가격도 인상시킬 것이고, 그로 인한 경제 전체의 생산액과 소비자 후생의 변화 등과 같은 영향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환경세 도입 이전에 환경세 도입이 유발하게 될 효과에 대한 다각적인 접근이 진행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상황에도, 본 연구는 환경세를 부과했을 때 소득 분위별 가구의 소비자 후생에 변화가 발생하는 정도를 예측·비교함으로써 환경세가 가지는 소득분배효과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먼저 소득 분위별 가구의 수요함수체계를 추정하고, 추정 결과를 이용해서 소득 분위별로 서로 다른 소비지출 비목의 자기가격탄력성을 계산하여 가격 변화에 대한 반응을 예측하였다. 또, 환경세 부과로 인해 소비지출 비목의 가격 상승이 발생했을 때의 소득 분위별 소비자 후생 변화를 비교하고, 환경세의 환급 여부에 따른 환경세의 누진/역진성 정도를 지표를 이용해서 확인하고자 하였다. LA-AIDS모형을 이용해서 소득분위별 수요함수체계를 분석한 결과, 소득 수준에 따라서 소비행태가 다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추정결과를 이용해서 소득 분위별 소비지출 비목의 자기가격탄력성을 계산한 결과 대체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가격 상승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였지만, 소득 3분위 가구의 경우에는 제조용품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소비지출 비목의 가격 상승에 대해서 소비지출의 감소 정도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추정 결과를 이용해서 가격 상승으로 인한 소득 수준 대비 소비자 잉여의 변화 정도를 계산한 결과, 소득 1분위 가구의 소비자 잉여 손실 정도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변화에 대해서 소득 3분위 가구의 반응 정도가 가장 컸음에도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은 자기가격탄력성의 절대값이 가장 컸던 식료품/주류·담배 및 주거·광열·수도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고 반대로 소득 1분위의 경우 해당 소비지출 비목이 전체 가구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환경세의 누진/역진성 여부를 확인한 결과, 환경세수를 환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환경세는 역진적인 성격을 가지지만 환경세 수입을 정액 환급제를 사용해서 동일한 금액으로 각각의 소득 분위에 돌려줄 경우에는 환경세는 누진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환경세 도입의 소득분배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소득 분위별 수요함수체계를 엄밀하게 추정하고, 특히 소비지출 비목을 에너지집약적인 것과 그렇지 않은 비목으로 구분함으로써 환경세 도입으로 인한 가격 상승이 유발하는 효과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 또한 환경세 도입의 소득분배 효과 분석을 위해서 소비자 잉여를 이용하였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와 차별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수요체계 추정에 사용한 자료의 제약으로 인해서 소득 분위별 수요체계분석 과정에서 소비지출 비목을 지나치게 단순화 한 점에 있어서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환경세 도입이 유발하는 효과를 보다 엄밀하게 분석하기 위해서 분석 자료를 보다 세분화하고, 특히 환경세 수입의 사용 방안에 대해서도 보다 현실성 있는 방안을 고려하고 분석함으로써 본 연구를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South Korea amis to reduce greenhouse gases up to the amounts to 30% of expected greenhouse gas emission under BAU by until 2020 and to achieve the goal, the government has begun a nationwide effort. There are four different policy instruments to induce reducing greenhouse gas emission1) Restrict greenhouse gas emission activity with regulations 2) Impose a levy corresponding to the amount of greenhouse gas emission that comes from industries 3) Introduce "Emissions Trading System" 4) Introduce environment taxes. The government is expected to induce environment taxes according to the Article 3, Section 1, of the Green-Growth laws but since environment laws will raise the prices of all most every goods that are produced and consumed in the economy, thus it would cause changes in total output or there would be losses in consumer surplus. This is the reason why the government has to consider every possible scenarios related with environment taxes. Under such circumstances, this thesis analyzes distributional impact of environment laws by comparing changes in consumer welfare of each income bracket. For analysis, thie thesis first estimates demand system of each income bracket with linear approximate almost ideal demand system(LA-AIDS). Then, with the results of estimation, the study calculates uncompensated own-price elasticity and compensated own-price elasticity of each goods by income bracket. Once the elasticities are calculated, this thesis predicts distributional impact of environment taxes by increasing prices amount to the environment taxes on each goods. Finally, to see whether this environment taxes are regressive or progressive, this study calculates index proposed by West and Williams(2004). The estimate results show that consuming behavior differs by the level of income and the higher the level of income, the lower the level of sensitivity to the price changes. Especially, the middle class shows that it reacts more than low income groups to the 1% increase of price of goods as food/beverage·tabacco, clothes and shoes, transportation, housing, services. However, when the prices of goods increase, it is expected that low income group experiences more losses in consumer surplus than the middle class. This results shows that the environment tax is regressive, however if lump-sum system is implemented, the regressiveness reverses. This results is consistent with the results of previous studies even though the level of the losses in consumer surplus and the progressiveness differs to the previous studies.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 2 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3 제 3 절 선행연구 검토 4 제 4 절 논문의 구성 10 제 2 장 환경세의 정의 및 해외의 환경세 도입 사례 11 제 1 절 환경세의 정의 및 특징 11 제 2 절 해외의 환경세 도입 사례 11 제 3 절 우리나라 에너지관련 세제의 문제점 16 제 3 장 LA-AIDS 모형을 이용한 소득분위별 수요체계 추정 17 제 1 절 수요체계의 추정 17 제 2 절 분석자료 21 제 4 장 환경세 부과의 소득 분배효과 분석 29 제 1 절 환경세 부과의 소득분배효과 분석 29 제 2 절 환경세의 누진성/역진성 판별 31 제 5 장 추정 결과 및 분석 34 제 1 절 소득분위별 수요체계 추정 결과 34 제 2 절 환경세 부과의 소득분배 효과 44 제 6 장 요약 및 결론 49 참고문헌 51 Abstract 55Mas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