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1984년 한 해의 『도시가계연보』 (전산테이프자료)를 이용해 도시가구 계층간 및 계층내의 소득 및 소비 후생불평등도를 추정하였으며 그 요인을 근로소득과 재산소득의 측면에서 찾아보았다. 본 연구의 주요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도시가구의 불평등을 좌우하는 것은 재산소득의 유무이며 ②근로소득의 불평등은 주로 학력간 임금격차에서 비롯되고 있으며 ③재산소득의 불평등은 자본이득(capital gain)을 좌우하는 일반물가수준의 불안정에서 비롯되고 있다. 따라서 불평등의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물가수준의 안정이 최우선 조건이며 이와 더불어 학력간 임금격차를 완화시키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우리나라 공공투자의 비용편익분석에서 사용되는 사회적 할인율은 13%로서 이는 1981년에 산정된 민간부문의 투자수익률을 근거로 채택된 수준이다. 본고에서는 최근 우리나라 경제...
최근 경제발전 및 민주의 꾸준한 진전에 따라 중산층의 사회경제적 위치나 역할이 점차 증대되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중산화 가능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세제 및 금융면에서의 지원방안에 ...
기본급 비중을 높여 임금체계를 단순화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제시되고 있으나, 수당 및 보너스 등이 기본급과는 다른 고유한 기능을 갖고 있고 합리적인 존재이유가 있는지에 대한 분...
본 논문은 한국의 임금소득불평등도가, 다른 구미제국과는 달리, 1970년대 중반 이후 1993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온 원인을 알고자 작성하였다. 특히 임금방정식의 추정을 통해 ...
우리나라 소득불평등에 관한 논의가 근래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분석대상과 방식, 불평등지수에 초점을 맞춰 기존 논의들을 체계적으로 재평가하고 이슈를 재편하는 것이 필요하다. ...
본고는 1970~86년의 기간중 우리나라 주택시장에서의 수요 및 공급결정요인을 분석하고 주택관련자금의 흐름을 연간 시계열자료를 이용하여 모형화합으로써 주택금융의 주택수급에 대한 영...
Income inequality in Korea has increased after the economic crisis, and the main reason for the wide...
본고의 목적은 현재 우리나라 신규아파트 분양시장에서 실시되고 있는 가격통제, 특히 최고가격제와 채권입찰제 아래서 수요의 가격탄성치를 계측 해 보는 데 있다. 계측결과중 흥미로운 것...
본 논문에서는 한국노동패널의 1998~2008년 11년간 5,0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패널자료를 사용하여 우리나라 소득구조의 동태적 변이과정을 분석하였다. 주로 소득의 구성과 ...
본고는 1986년 이후 우리나라의 경상수지흑자 및 수출입행태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그 원인을 살펴보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1986년의 해외여건호전으로 경상수지가 흑자로 반전하...
본고에서는 사회보장제도확충과 관련된 자원배분과 소득재분배효과를 국제비교와 경험적 결과를 중심으로 논하였다. 90년대를 향한 한국사회가 처한 중요한 과제는 넓은 의미에서 형평의 제고...
재산세의 소득분배효과는 무엇보다도 재산세의 부담이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귀착되는가에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재산세귀착에 관한 전통적 견해와 새로운 견해를 검토하고 각...
우리나라의 과거 노사관계 개혁을 평가하고 향후 노사관계의 진로를 모색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노동시장기능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필요하다. 노사관계에 있어서 제도개혁과 시장기능은 밀접...
우리나라 경제는 1960년대초 이후 거의 지속적인 고도성장을 이룩하여 왔다. 이와 같은 고도성장이 가능하였던 원인으로서는 1960년대초 이후 수출주도형 공업화정책의 계속적이고 성공...
이론적으로, 국가경제에 있어서 인구구조의 변화는 인적자본 형성 및 노동공급, 각 경제 주체들의 소비·저축행태 등의 장기적 추세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되어 왔다. 본 논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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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적으로, 국가경제에 있어서 인구구조의 변화는 인적자본 형성 및 노동공급, 각 경제 주체들의 소비·저축행태 등의 장기적 추세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되어 왔다. 본 논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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