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Impact of Citizen Participatory Budgeting System on Local Public Enterprise Management Performance

학위논문(석사) -- 서울대학교대학원 : 행정대학원 행정학과(행정학전공), 2023. 8. 김봉환.본 연구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자치단체에 소속한 지방공기업의 경영성과를 개선시키는지에 관한 연구이다. 지방공기업의 경우 주민-자치단체-지방공기업의 복대리인 구조 하에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는데 공공기관의 경우 한전의 적자를 비롯한 경영에서의 문제점이 꾸준히 지적되어 왔다. 한편 지방공기업이 수익성과 공공성을 함께 추구할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더라도 지속가능성을 위해 경영 성과의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는 지속적으로 공공기관 경영 평가 개선안을 공고해 왔으나 전통적인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에 의한 법령에 따른 통제는 한계에 부딪힌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목적은 예산과정상에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참여제 도의 도입 및 시행에 따라 주인인 주민참여가 강화될 때 지방공기업이 재무성과를 개선하고 보다 효율적인 경영결과를 가져오는지 검증하는 것 에 있다. 본 연구는 2017회계연도에서 2020회계연도에 걸쳐 성격과 목적이 유사한 시설관리공단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주민의 참여도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액 반영을 통한 참여 지지도는 지방공기업의 총자산이익률과 자기자본이익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반영 건수를 통한 제도 지지는 지방공기업의 재무성과를 개선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의 함의는 다음과 같다.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방안으로서 활용되기 위해서는 단지 주민이 형식적으로 의견 을 개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산 편성과 집행에 실질적인 의견이 반영 하도록 하는 자치단체의 권한행사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주민이 자신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제도의 유효성을 신 뢰하고 자치단체가 예산편성 과정에서 직접적인 주민의 요구를 수용할 때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지방공기업의 경영성과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2012년부터 도입되기 시작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주민의 모니터링 망으로 활용될 수 있는지 주민의 역할과 자치단체의 역할을 나누어 효과성을 검증하는 것에 의의가 있다. 또한 고질적인 병폐현상으로 지적되어 오던 지방자치단체의 경영성과를 참여제도의 제도를 통해 개선시킬 수 있음을 검증하였다.This study aims to determine whether citizen oversight via the Citizen Participation Budgeting System enhances local public management performance. Because people, local governments, and local public businesses can act as double agents, moral hazard may arise in the case of local public companies. To address this issue, the government has regularly released plans to enhance management evaluation of public enterprises. The aim of this study is to determine whether local public enterprises improve financial performance and bring more efficient management results when resident monitoring is strengthened with the introduction of the participation system. Nevertheless, there are significant limitations in the control of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From fiscal 2017 to fiscal 2020, this study focused on facility management companies with comparable traits and goals. The study's findings indicate that neither resident engagement nor local governments' encouragement of it through budgetary reflection had an impact on the overall return on assets and return on equity of local public businesses. However, it was discovered that local public enterprises' financial success is enhanced by local governments' support for the system as seen by the volume of their reflections. The following are the consequences of the analysis's findings. This means that in order to use the citizen participation budget system as a tool for monitoring people, it is important to do more than just formally express ideas; it also means that local governments must use their authority to take practical opinions into account when creating and carrying out budgets. Therefore, local governments will be able to improve the management performance of local public enterprises through citizen monitoring when citizens believe the validity of the system and accept the demands of residents in the budgeting process. By separating the roles of residents and local governments to examine if it can be used as a monitoring network for citizens,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confirming the success of the Citizen Participation Budget System.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의 목적 및 배경 1 제 2 절 선행연구 9 제 2 장 이론적 논의 및 연구가설 14 제 1 절 이론적 논의 14 1 . 이론: 복대리인 문제 14 2 . 지방공기업 17 3 . 주민참여예산제도 19 제 2 절 연구가설 22 제 3 장 연구방법 26 제 1 절 연구자료 26 제 2 절 변수설정 29 제 3 절 분석의 타당성 32 제 4 장 연구결과 33 제 1 절 기술통계 33 제 2 절 가설검정 37 제 5 장 결 론 41 제 1 절 연구의 의의 41 제 2 절 연구의 한계 및 후속연구 제언 43 참고문헌 45 표 목차 [표 1-1]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채점표 (2018년-2021년) 7 [표 2-1] 공공기관 현황 17 [표 2-2] 지방공기업 현황 18 [표 3-1] 지방공기업 분석 현황 (2017년-2020년) 26 [표 3-2] 모형의 변수 설정 31 [표 4-1] 기술통계량 분석 34 [표 4-2] 상관관계 분석 36 [표 4-3] 고정효과모형을 통한 회귀분석 결과1 37 [표 4-4] 고정효과모형을 통한 회귀분석 결과2 39 그림 목차 [그림 1] 연구 모형 25 Abstract 47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