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thods of Promoting Private Investment into Human Resources Developing Industry

본 연구에서는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개념 정의를 명확히 한 후, 이를 토대로 인적자원개발산업을 정의하고, 인적자원개발산업에서의 민간의 참여 정도를 법령 분석을 통하여 정부규제의 내용을 검토하고, 자료조사를 통해 인적자원개발산업에의 민간참여 현황을 파악하고자 한다. 그리고 설문조사와 자료조사 등을 통해 인적자원개발산업에 대한 투자를 중심으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In the 21st century's knowledge-based society, the ability to create and apply knowledge is the main factor to determine wealth, and at the same time, becomes the core strategy for predominating in national competitiveness. Whereas the importance of human resources development and human resources developing industry are emphasized, the definition of human resources development is varied among scholars according to their viewpoints. The confusion in the definition of human resources development directly results in the confusion in the definition of human resources developing industry. Based on awareness on this matter, this study will give the definition of human resources development and then human resourcess developing industry, and suggest the methods to promote private investment regarding human resourcess developing industry through analysis of existing law and system.Ⅰ.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의 범위 및 용어 정의 3 가. 연구의 범위 3 나. 용어 정의 4 3.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5 가. 인적자원개발과 인적자원개발산업 정의 5 나. 인적자원개발산업과 민간투자 6 다. 인적자원개발과 정부규제 6 라. 인적자원개발산업에서의 민간투자 촉진방안 6 Ⅱ. 인적자원개발과 인적자원개발산업 9 1. 인적자원개발의 중요성 9 2. 인적자원개발의 개념 11 가. 인적자원개발 의미의 다양성 11 나. 국제사회에서의 인적자원개발 개념 12 다. 소결(인적자원개발의 개념) 17 3. 인적자원개발산업 19 4. 인적자원개발산업과 표준산업분류 20 Ⅲ. 인적자원개발산업과 민간투자 25 1. 인적자원개발산업 규모 추정 25 가. 교육시장 26 나. 직업훈련시장 28 다. 자격시장 29 라. 직업안정시장 30 마. 소결 32 2. 인적자원개발산업에 대한 민간투자 규모와 정도 32 Ⅳ. 인적자원개발과 정부규제 37 1. 규제와 규제완화 37 가. 정부규제와 규제의 유형 37 나. 규제완화의 목적 40 다. 규제완화와 민간참여 활성화 41 2. 인적자원개발관련 법령에서의 규제의 내용과 시사점 44 가. 인적자원개발 법령에서의 규제 현황 44 나. 인적자원개발에서의 정부와 민간의 역할 47 3. 교육시장과 정부규제 50 가. 교육관련 규제 분석의 어려움 50 나. 교육관련 법령에서의 규제의 내용 51 다. 시사점 59 4. 직업훈련시장과 정부규제 63 가. 근로자 직업훈련에 대한 새로운 체제 도입 63 나. 직업훈련관련 법령에서의 규제의 내용 63 다. 시사점 67 5. 자격시장과 정부규제 72 가. 자격기본법의 제정과 민간자격제도의 도입 72 나. 자격관련 법령에서의 규제의 내용 74 다. 민간자격 국가공인제도의 규제 여부 77 라. 시사점 77 6. 직업안정시장과 정부규제 81 가. 직업안정의 중요성 대두 81 나. 직업안정 법령에서의 규제의 내용 81 다. 시사점 85 Ⅴ. 민간투자 촉진방안 89 1. 민간투자의 의미 89 2. 민간투자의 재원 90 3. 민간투자 결정요인 92 4. 민간투자 촉진방안 95 가. 종합대책 수립과 이를 위한 법제화 추진 95 나. 투자자금지원 97 다. 조세지원 98 라. 기타 촉진방안 101 Ⅵ. 요약 및 제언 107 1. 요약 107 2. 제언 119 참고문헌 113 ABSTRACT 117 부록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