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decision-making process analysis of North Korea nuclear issue in relation to Allison's model
- 김아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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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 행정학과 정책학전공, 2016. 8. 최종원.제1차 북핵 위기는 1993년 2월 13일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탈퇴를 선언하면서 촉발되었다. 1년 7개월 동안 북미 협상 과정을 거쳐 1994년 10월 21일 북미 양국간 제네바 합의(Agreed Framework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를 도출하면서 1차 위기는 일단락되었다. 북핵 위기의 전 과정에서 핵 위기의 해소를 위해 대응해야 할 남한 정부의 정책결정에 있어 두 가지 의문점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의문에 대해 앨리슨의 제시한 합리적 행위자모형, 조직행태모형, 정부정치모형 세 가지 정책결정모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첫 번째 제기되는 의문점은 남한 정부의 한미 팀스피릿 훈련재개 결정이다. 1993년 남북기본합의서와 비핵화 공동선언으로 남북관계는 정상화 궤도에 올랐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이 가장 민감해 하는 팀스피릿 훈련을 재개함으로써 NPT 탈퇴 선언이라는 북핵 위기의 원인을 제공하였다. 이러한 정책결정에 대해 앨리슨 모형을 적용한 결과, 노태우 정권 말기 대북정책 결정과정에서 가장 강력한 정책결정 영향력을 행사하던 대통령의 권한이 약해짐으로서 각 부처 고유의 조직 목표와 행동절차에 의해 각각 운영된 조직행태의 결과의 산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