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Human Resources Towards Becoming a Strong Nation : Evaluation of Policy on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Human Resources and Directions for Improvement

본 연구에서는 과학기술분야 핵심인재 양성의 선 순환적 체계 구축 관점에서 현 과학기술인력정책을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정책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 방향을 점검해 보고자 한다.요 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 2 1. 과학기술분야 핵심인재의 정의 2 2. 핵심인재의 발달 경로 3 3. 과학기술분야 핵심인재 양성정책 5 4. 핵심인재 양성정책 평가에 관한 기존 연구 6 5. 연구의 주요내용 및 범위 7 제3절 보고서의 구성 8 제2장 국내외 과학기술인력정책 동향 제1절 국외 주요 과학기술인력정책 현황 9 1. 미국 9 2. 영국 13 3. 일본 16 4. 중국 18 5. 시사점 22 제2절 국내 과학기술인력정책 현황 23 1. 국내 과학기술인력정책 변화 23 2. 과학기술인력 관련 정부의 주요계획 25 3.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과학기술인력 관련 주요 지표들 28 4. 시사점 39 제3절 최근 정부 동향 : 녹색 핵심인재 양성 40 1. 녹색 인재양성 논의의 대두 40 2. 녹색 성장과 일자리 변화 41 3. 녹색일자리 창출 및 인력양성 관련 문제점 41 4. 핵심 녹색 인재 양성을 위한 정책과제 42 제3장 과학기술인력정책 현황 분석 제1절 분석 대상 및 범위 45 제2절 분석틀 및 방법 47 제3절 분석 결과 52 1. 정책영역별 분석 52 2. 정책수단별 분석 57 3. 포트폴리오 분석 59 제4절 특징 및 시사점 63 1. 질적 제고를 위한 개인중심의 지원에서 조직중심의 지원으로 정책기조의 변화 63 2.‘배분’영역에 대한 투자 저조 64 3. 교육과 연구 연계 미흡 65 4. 이종 분야에 대한 연구자 교육에 대한 정책적 관심 저조 66 5. 과학기술인력정책 범위의 광범위성 및 모호성 67 제4장 과학기술분야 핵심인재 양성정책 현황 제1절 개요 69 제2절 법 및 주요 정부 계획 70 1. 과학기술분야 핵심인재 관련 주요 법 현황 70 2. 과학기술 핵심인력 관련 주요 정부계획 75 제3절 주요 사업 및 추진 체계 82 1. 주요 사업 82 2. 추진 체계 82 제4절 관련 주요 성과 85 1.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 및 인력 총괄현황 85 2. 경력단계별 과학기술인력 현황 추이 87 3. 과학기술분야 핵심인재 양성정책 관련 사업 성과 92 제5장 과학기술분야 핵심인재 양성정책 평가 제1절 평가 목적 및 내용 95 1. 평가의 목적 95 2. 평가의 주요 관점 96 3. 평가의 범위 및 한계 96 제2절 평가 방법 97 1. 기존 정책(사업)평가에서의 분석틀 검토 97 2. 본 연구에서의 분석틀 106 3. 분석 범위 및 관련 사업 107 4. 분석 방법 109 제3절 평가 결과 110 1. 정책기획 측면 111 2. 정책수행 측면 118 3. 정책성과 측면 124 제6장 정책적 시사점 제1절 총괄 요약 129 1. 국내외 과학기술인력정책 동향 130 2. 과학기술인력정책 투자현황 분석 131 3. 과학기술분야 핵심인재 양성정책 평가 132 제2절 과학기술분야 핵심인재 양성정책의 미래 개선 방향 133 1.‘단계 중심형’에서 ‘경로 중심형’으로 정책 관점 전환 133 2. 핵심인재 양성을 위한 실천 과제 134 3. 녹색 성장 분야 핵심인재 양성에 대한 고찰 138 본 연구에서 설정한 과학기술분야 핵심인재 양성정책 대상사업 범위 143 참고문헌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