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ernational Trends in Employment Services

□ 고용서비스 해외동향 시사점 ○ 최근 고용서비스 제도개혁은 모든 OECD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개혁의 방향은 공공서비스 시장의 효율화, 민간활용(위탁)의 확대, 복지(실업 급여) 와의 통합, 취업 우선 원칙의 고용서비스 원칙 등임. ○ 국가별로 사회문화적 배경과 노동시장의 기제에 따라 다양한 수준에서 민간 영역을 활용하고 있으며, 민간 고용서비스 활용 방식은 기능과 대상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 - 민간 활용 유형은 공공부문의 일부 업무를 특정한 민간업체에 위탁하는 공공부문과의 상호보완형이 주류임. ○ 민간고용서비스 기관은 이윤추구(for-profit) 기관 뿐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준공공(semi-public) 또는 비영리 사회복지기관이 참여함. ○ 공공고용서비스(PES)와 민간고용서비스(PREA)간 공조체제의 정립의 해외 사례를 참조하여 볼 때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초기단계에 머물고 있는 고용서비스 산업의 수준을 고려하여 공공과 민간이 모두 확대되는 기간을 거쳐, 공조체제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공공부문의 경우 프로그램별 또는 대상별로 고용서비스사업을 민간부문에게 이양하여 효율성을 강화하는 방향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