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cussion on Improvement of Private Qualification Regulations

○ 우리나라 자격은 국가자격과 민간자격으로 구분되며 자격종목 수로는 민간자격이 많음. ○ 서비스산업 분류에 따른 서비스업 자격종목 수는 민간자격의 비중이 월등히 높으며, 분야별로는 사회서비스업의 비중이 약 50.5%로 가장 높음. ○ 민간자격은 국가자격보다 노동시장의 빠른 변화에 탄력적으로 적용될 수 있어 유동성이 심한 서비스 산업의 특성상 민간자격의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창출 노력이 필요함. ○ 현재 자격기본법과 국가기술자격법에서 민간자격의 신설이나 금지 등에 관한 제한을 두고 있기는 하지만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민간자격 신설에 장애가 되고 있음. ○ 이에 본고에서는 우리나라의 민간자격의 규제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민간자격 규제 완화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