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king Hours, Labor Flexibility and Jobs

○ 장시간 근로로 상징되는 물량투입 위주의 성장전략에 따라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은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 - 한국의 근로자 1인당 연평균 근로시간은 2007년 기준 2,316시간으로 OECD 30개 회원국(평균 1,770시간) 중 최장 근로시간 기록 - 주40시간제 도입,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제한 등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장시간 근로는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못하고 있음. ○ 근로자의 학습과 여가확대를 통한 노동생산성의 향상을 위해서는 과도한 근로시간의 단축이 요청됨. - 한국의 경제성장 경험을 보더라도 근로시간의 감소는 고부가가치 경제로 도약하기 위한 중요한 조건임. - 국가별 통계분석 결과에서도 근로자 1인당 근로시간의 감소는 고용률을 제고하는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남. ○ 본고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정책대안으로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노사관계의 개선, 노동비용의 감축을 제시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