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b Creation through Promotion of Overseas Employment

○ 우리나라의 대졸 이상 고학력자의 경제활동참가율 및 고용률은 각각 79.5%, 77.2%로(2006년 기준) OECD 국가의 평균에 비해서는 약 8%p 낮은 수준임. ○ 지표상으로는 최근 청년층의 실업률이 감소하는 듯 보이나 실업률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청년 취업준비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 ○ 반면 청년층을 위한 신규 일자리는 계속적으로 감소할 전망 - 2000년 이후 한국경제구조에서 “고용 없는 성장”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구직을 원하는 청년, 특히 대졸 고학력 청년층에게 적합한 국내일자리 전망은 불투명한 실정임. ○ 따라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해외진출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청년해외취업은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다양한 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음. ○ 이에 본 고에서는 - 우리나라 해외인력진출의 현황을 살펴보고 -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해외인력진출 지원 정책의 성과 및 문제점을 검토한 후 - 해외인력진출 확대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