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valuation of the Achievements of the Government-Funding projects for colleges

본 연구는 1997년부터 착수된 전문대학 특수목적 재정지원사업이 전문대학 직업교육을 내실화 하는데 어떻게, 얼마나 기여해 왔으며, 각각의 전문대학 특수목적 재정지원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였는지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정부의 전문대학 재정투자의 타당성과 재정지원 정책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각 전문대학 특수목적 재정지원 사업들이 총체적으로는 전문대학 교육의 내실화와 통합·연계되어있다는 관점에서 이 연구에서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 첫째, 전문대학 특수목적 재정지원 사업이 전체 전문대학 직업교육 내실화에 기여한 성과를 분석한다. 둘째, 전문대학 특수목적 재정지원 사업별로 설정된 목표의 달성 여부 및 달성 정도를 분석한다.셋째, 전문대학 직업교육 내실화에 기여한 성과와 사업별 목표 달성 정도를 근거로 하여 향후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방향과 과제를 제시한다.This research was carried out to analyze the achievements of the government-funding special purpose projects un dertaken by junior colleges of the nation and to gau ge the contribution thereof to the enrichment of the vocational education, and to su ggest the directions and the assignments for the financial support to the colleges based on the achievement of the goals of each government-funding special purpose projects for colleges, thus to provide for the experimental data with respect to the performance of the projects.I.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3 3. 연구의 내용 및 방법 4 4. 연구의 제한점 11 II. 전문대학 재정지원의 필요성과 현황 13 1. 재정지원의 필요성 13 2. 전문대학 재정 및 정부의 지원 현황 22 3. 직업교육재원 조달의 책임분담 26 III. 특수목적 재정지원 사업의 개요와 성과 29 1. 재정지원사업의 방향 29 2. 재정지원사업별 성과 35 3. 성과 분석의 종합 133 IV. 전문대학 재정지원사업의 방향과 과제 141 1. 재정지원의 일반 원칙과 방향 141 2. 전문대학 교육발전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의 과제 144 참 고 문 헌 167 ABSTRACT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