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Actual State of and Improvement Programs for the Three Kinds of Corporate Universities

본 연구는 사내대학, 사내기술대학 및 기술대학의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동 제도의 개선을 위한 기업과 정부 차원의 제반 방안 도출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과 관련하여 본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교육의 한 유형으로서 사내대학, 사내기술대학 및 기술대학의 설립배경 분석과 계속 교육으로서의 성격이 있음을 제시하였다. 둘째, 사내대학, 사내기술대학 및 기술대학의 운영 실태를 분석하였고 이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셋째, 사내대학, 사내기술대학 및 기술대학 제도의 차이점을 법령분석을 토대로 비교하였고, 현행 법·제도상 개선을 위해 검토가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였다. 넷째, 외국 사례의 분석을 통해 우리 나라의 사내대학 등의 제도의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다섯째, 사내대학, 사내기술대학 및 기술대학 제도의 운영을 개선할 수 있는 제반 방안을 기업입장과 정부입장에서 제시하였다.This study intends to analyze the actual conditions of the following institutions: a corporate university set up as an organization educating employees, which was created by the Lifelong Education Act, a corporate technical university managed by the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and a technical university created by the Higher Education Act. This study also seeks to promote improvement programs for these three kinds of corporate universities based on an analysis of the relevant regulations and rules.연구요약 Ⅰ.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가. 연구의 필요성 1 나. 연구 목적 4 2. 연구의 내용 4 3. 연구방법 6 가. 자료 및 문헌분석 6 나. 법령 분석 6 다. 면담 조사 6 라. 전문가 협의회 7 Ⅱ. 사내대학, 사내기술대학 및 기술대학의 설립배경과 성격 9 1. 개념 정의 9 가. 사내대학 9 나. 사내기술대학 9 다. 기술대학 10 2. 설립 배경 10 가. 사내대학 10 나. 사내기술대학 11 다. 기술대학 12 라. 요약 13 3. 기업교육 측면에서 본 사내대학 등의 성격 16 Ⅲ. 사내대학, 사내기술대학 및 기술대학의 운영 실태 21 1. 운영 현황 21 가. 사내대학 21 나. 사내기술대학 24 다. 기술대학 28 2. 운영실태 분석 32 가. 운영실태 분석 결과 32 나. 시사점 36 Ⅳ. 관련 법·제도 분석 41 1. 규정 비교를 통한 사내대학 등 제도의 특징 41 가. 관련 법령 41 나. 주요 비교 내용 41 2. 법령 재검토 필요사항 53 가. 사내대학 53 나. 기술대학 58 다. 사내기술대학 62 Ⅴ. 국외 사례 분석 63 1. 모토롤라 대학(Motorola University) 66 2. 햄버거 대학(Hamburger University) 70 3. 시사점 72 Ⅵ. 개선방안 75 1. 교육목적 77 2. 학교의 설립과 폐지 80 3. 입학자격과 학생선발 83 4.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83 5. 학력·학위·학점의 인정 89 6. 설치기준 92 Ⅶ. 정책제언 95 1. 기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내대학 등의 운영 95 가. 대학의 사명과 범위 결정 95 나. 대학의 정책 결정 기구의 존재 96 다. 대학의 위치 96 라. 네트워크를 통한 협력 체제 구축 96 마. 사내대학 교육의 질 보장 98 바. 원격교육의 강화 99 사. 투자에 대한 결과 평가 99 아. 기타 99 2. 정부규제의 정비 100 가. 유형 통합 또는 특성화 100 나. 사내대학 등의 행정지원체제의 일원화 102 다. 법령 정비 103 3. 학위수여(인정)기관에서 학점인정기관으로의 전환 106 4. 정부지원제도의 정비 107 가. 고용보험기금 중 직업능력개발기금 환급 가능성 107 나. 별도의 재정지원책 모색 109 다. 자격제도 정비 109 라. 학점은행제의 활용 110 5. 근로자 교육훈련 관련 유사 제도와의 연계 고려 110 가. 직업능력개발훈련 111 나. 전문대학 등의 성인 및 근로자에 대한 교육 강화 111 참고문헌 115 ABSTRACT 123 부록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