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cheme to Promote Initial Training by Enterprises upon the Abolishment of the Compulsory Training System

직업훈련의무제의 폐지는 이처럼 기능인력 양성에 대하여 이중적인 의미를 가진다. 종전의 의무사업체에서 양성되던 기능인력의 보전이 요구되는 것이 그 하나라면, 의무제의 ‘폐지’가 상징하는 바와 같이 국가주도로부터 민간주도로 직업훈련체제가 개편됨에 따라 국가개입의 형태가 새롭게 모색될 필요가 발생하는 것이 다른 하나이다. 요컨대 수요자중심의 직업훈련체제에 타당하는 기능인력 보전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것이 본 연구의 목적인 바, 이는 직업훈련의 새로운 틀의 일단을 모색하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라 할 수 있다.This study tries to develop strategies to maintain the function of initial training by enterprises and to find out the appropriate policy-directions for government involvement in the vocational training under the new vocational training system which focuses on privately-driven․demander-centered training based on the principle to respect self-regulation and creativity of private sector. ...Ⅰ. 서설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가. 연구의 필요성 1 나. 연구의 목적 2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가. 연구의 범위 3 1) 기능인력의 의의 3 2) 양성의 의의 3 3) 사업내 직업훈련을 중심 4 나. 연구의 방법 4 Ⅱ. 양성훈련 유인의 변화 1. 제도 구상의 차이 5 2. 법제 내용의 차이 7 가. 적용범위 7 가. 훈련의무비율 8 가. 훈련내용에 대한 규제 8 가. 훈련비용 관련 9 3. 소결 13 Ⅲ. 사용자의 훈련참가 실태 1. 기업의 직업훈련 참가율 등 14 가. 직업훈련에의 참가율 등 14 1) 직업훈련 실시사업장 수의 변화 14 2) 훈련인원수 15 나. 직업능력개발사업에의 참가율 등 17 1) 참가율 17 2) 훈련인원수 18 3) 항목별 비용 지출 18 2. 양성훈련 대 비양성훈련의 비중 변화 20 가. 직업훈련에서의 양성훈련 대 비양성훈련의 비중 20 나. 양성훈련 대 비양성훈련의 비율 21 3.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차이 23 4. 사용자의 직업훈련 참가 애로요인 26 가. 훈련 일반의 애로사항 26 나. 사업내 직업훈련에서의 애로사항 28 다.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활용하지 않은 이유 30 라. 양성훈련의 애로사항 33 마.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36 5. 소결 38 가. 정리 38 1) 기업의 참가율 등 38 2) 훈련시의 애로사항 41 나. 시사점 42 Ⅳ. 기능인력의 양성 활성화 방안 1. 직업훈련 환경의 점검 44 가. 기능인력의 부족율 44 나. 양성훈련 수요와 향상훈련 수요 46 1) 교육시장의 조건 (입학자원의 감소 및 고학력화) 46 2) 생산직내 기능수준 구성비 47 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시장의 분단 (이중 노동시장) 48 2. 정책 대안의 모색 51 가. 기준훈련의 활성화 방안 51 1) 입학자원의 확대 51 2) 훈련비용의 지원율 제고 52 3) 고기능 양성훈련의 유인 강화 52 나. 기업특수적 양성훈련 유인의 강화 53 1) 기업의 자율성 확대 53 2) 현장훈련의 중시 54 다. 중소기업에 대한 훈련 유인의 강화 55 1) 공동훈련 등의 활성화 55 2) 출장훈련 등의 활성화 56 3) 지원제도의 확충 56 Ⅴ. 결어 58 참고문헌 60 영문초록 63 부록(면담조사)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