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d to ORKG학위논문 (석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 : 행정대학원 행정학과(행정학전공), 2020. 8. 권일웅.재정분권의 이론적 기초는 티부모형과 분권화정리이다. 티부모형과 분권화정리는 지방정부가 지방공공재 공급을 담당함으로써 경제적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재정분권은 경제적 효율성 달성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파악할 수 있다. 재정분권과 효율성이라는 정태적 명제는 재정분권과 경제성장이라는 동태적 상황에서도 적용될 것이다 한편, 티부모형과 분권화정리는 효율성 달성의 대가로 형평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본 연구는 경제성장과 불평등에 대한 재정분권의 영향을 동시에 살펴본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재정분권의 불평등에 대한 영향을 살펴본다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하다. 첫째, 재정분권의 정치적 측면에 대한 고려이다. 평등은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기반이다. 재정분권의 궁극적 목표는 민주주의 실현이므로, 민주주의 실현의 전제인 평등에 대해 재정분권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 것은 중요하다. 둘째, 재정분권의 경제적 측면에 대한 고려이다. 이론에 따르면 재정분권은 경제적 효율성을 달성하고, 다소간 형평성을 훼손시킬 것으로 예측된다. 실증연구를 통해 이를 검증하는 것은 효율성과 형평성간의 상충관계를 탐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OECD 36개국을 대상으로 2010년에서 2017년까지의 패널 데이터에 기초하여 패널 회귀분석을 진행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세입분권과 세출분권이 각각 GD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