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훙치리눅스(红旗)를 중심으로

학위논문 (석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 :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부(외교학전공), 2020. 8. 김상배.본 연구는 홍치리눅스의 사례를 중심으로 1990년대 후반부터 2010년대 중반까지 이어졌던 미국 마이크로소프트 기술패권과 이에 대한 중국 정부의 위협인식 및 대응전략을 살펴보았다. 또한 이때 등장한 중국식 소프트웨어 발전모델의 내용은 무엇이며, 그 성과와 한계에 대해서도 고찰하였다. 본 연구의 핵심 주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발국의 기술패권은 기술후발국들에겐 추격의 대상이자 위협의 대상으로 작용한다. 초기 기술후발국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선진국의 기술을 흡수하고 이전받는 것을 통해 자국의 첨단기술을 발전시키려고 한다. 하지만 기술후발국은 자국의 시장 내에서 선발국 기업이 기술패권을 통해 보이는 독점적인 횡포에 대해 점차 시장, 정보안전, 국가안보 등 다양한 다층적인 위협인식을 형성하고 또 그에 대한 대응책을 구비하게 된다. 둘째, MS의 기술패권을 위협으로 인식한 중국 정부는 전면에 나서서 적극적인 대응전략을 펼치게 된다. 이때 등장한 중국 정부의 대응전략 및 발전모델을 하향식 정책 수립과 이행, 그리고 집중화된 관리구조라는 특징을 가진 하향식 중앙집중형 소프트웨어 산업 모델이라고 규정해볼 수 있다. 셋째, 중국의 이러한 산업모델은 결과론적으로 시장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는 데에는 한계를 보인 것이 사실이다. 이는 중국의 모델이 소프트웨어 산업과 리눅스 기술 속성과는 모순되는 비효율적인 집중형 관리구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시에 이러한 산업모델이 장기적으로는 국내 첨단기술 산업의 발전과 관련 기업들의 성장에 도움을 준 측면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2000년대 리눅스를 중심으로 펼친 중국 정부 대응은 기술의 갱신주기가 짧고 변화가 예측 불가능한 소프트웨어 시장에서는 고전을 면치 못하는 모습을 보인다. 하지만 동시에 중국형 산업모델은 정부가 새로운 기술 영역에 대한 투자를 집중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해주는 부분으로 인해 차세대 정보기술 산업에서의 빠른 발전과 풍족한 인재자원을 형성하는 뜻밖의 성과를 얻기도 했다. 따라서 중국의 모델을 완전한 실패라고 규정하기는 어려우며, 이러한 양면성을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The study looks at the Chinese government's perceived threat and corresponding responses to the technology hegemony of Microsoft operating system from the late 1990s to the mid-2010s. The thesis discussed the contents of the Chinese Software Development Model' that appeared at this time, and its performance and limitations. In this context, the key arguments for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technological supremacy of the leading countries is both a target of pursuit and a threat to the latter countries. Then, the latter country seeks to develop its leading sector through the absorption the advanced technology of the leading countries within a short period of time. However, the technology development countries will gradually develop a variety of multi-layered threat perceptions, including markets, information safety and national security. Then the technology developing countries will be equipped with countermeasures against the monopolistic tyranny of the companies. Second, the Chinese government, which has recognized Microsoft's technology hegemony as a threat, will take the lead and take an active response strategy. The Chinese government's response strategy and development model can be defined as a 'top-down centralized' software industry model. The model's characteristics are top-down policy formulation and implementation, and centralized management structure. Third, China's industrial model has shown limitations in producing tangible results in the market as a result, because China's model has an inefficient intensive management structure" that contradicts the software industry and Linux technology attributes. At the same time, however, we should not overlook the aspects that have helped the development of the domestic high-tech industry and the growth of related companies in the long run. In conclusion, the Chinese government's response, centered on Linux in the 2000s, appears to be struggling in the software market. Nevertheless, the Chinese industrial model has also achieved unexpected results in the next-generation information technology industry. Also, they achieve abundant human resources due to the government's intensive and continuous investment in new technology areas. Thus it is difficult to define China's model as a complete failure, and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is ambivalence properly.Ⅰ. 서론 1 1. 연구문제 1 2. 기존연구 검토 7 3. 분석틀 및 핵심주장 13 4. 연구 방법 및 논문의 구성 16 Ⅱ. 운영체제에서의 MS 기술패권 19 1. 미국의 IT 기술패권: 윈텔리즘 19 1) 기술표준 확립 20 2) 미국 정부의 지적재산권 보호 23 3) 성숙한 기술혁신체제 25 2. MS 윈도우 OS vs 리눅스 OS 27 Ⅲ. MS 기술패권에 대한 중국 정부의 위협인식 31 1. MS 중국시장 진출 배경 31 2. 중국 정부의 위협인식 협성과정 36 1) 기술시장측면에서의 위협인식 37 2) 정보안전측면에서의 위협인식 44 3) 국가안보측면에서의 위협인식 49 Ⅳ. 중국의 '하향식 중앙집중형' 소프트웨어 산업모델 57 1. 리눅스 선택 이유 57 2. 중국 정부의 대응전략: 훙치리눅스를 중심으로 62 1) 경제적 지원 62 2) 국내 시장 형성 71 3) 기술 지원 74 3) 제도적 지원 77 3. 중국 '하향식 중앙집중형' 소프트웨어 산업모델 86 1) 하향식 정책 수립과 이행 86 2) 집중화된 관리구조 87 Ⅴ. 중국 '하향식 중앙집중형' 산업모델의 한계와 의의 89 1. '하향식 중앙집중형' 산업모델의 한계 89 1) 정부 의존도 심화 89 2) 기업 자율성 부족 92 3) 성숙하지 못한 국가기술혁신체제 93 2. '하향식 중앙집중형' 산업모델의 의의 100 1) 산업정책 제도적 관성 100 2) 과학기술 기반 시설 형성 104 3) 국가안보 수호 109 Ⅵ. 결론 112 참고문헌 116 Abstract 126Mas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