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Issues of Improving Current Korean Accounting Regulation System

본 연구는 한국회계학회 연구용역보고서(2011)의 일부를 수정ㆍ보완한 것이다.본 연구는 우리나라 회계 감독 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하여 알아보고 선진국의 사례를 참조하여 우리나라 회계 감독 체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개선 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내부 회계 관리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내부 회계 관리 제도의 적용 대상 범위를 축소하고 내부 회계 관리 제도에 대하여 검토가 아닌 감사를 실시하며 내부 회계 관리제도 감사 관련 보수와 시간을 별도로 공시해야 한다. 둘째, 증권신고서에 첨부되는 감사보고서 사용에 대한 동의를 감사인으로부터 받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방안은 회사가 제출하는 유가증권신고서의 신뢰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회사의 비용 부담을 증가시키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셋째, 사전 예방적 공시 심사 감독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이러한 방안은 사전 예방 중심의 공시 심사 감독으로 이해관계자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많은 인적 자원의 투입이 필요하여 비용 부담이 증가한다는 단점이 있다. 넷째, 부실 감사 회계법인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부실 감사 회계법인의 감사 업무를 제한하고, 손해배상 공동기금을 추가 적립하도록 하고, 감사인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과징금을 확대해야 한다. 다섯째, 금융회사에 대한 외부 감사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감사인 지정 대상을 확대하고, 부정행위에 대한 감독당국 보고를 의무화하며, 금융감독원의 회계 검사 시 자격 있는 회계법인에게 위탁하고, 부정 적발 감사를 제한된 범위 내에서 도입해야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우리나라의 회계 감독 체계의 개선을 위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우리나라 회계 감독 체계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This study investigates the issues surrounding current accounting regulation systems in Korea. In this paper we argue the following five points. First, the effectiveness of internal accounting control within a firm should be enhanced. Second, when firms use auditors report for the purpose of issuance of both equity and debt securities, they should get permission from their audit firms so that the reliability level may be upgraded. Third, for the purpose of accounting regulation, we should have a preventive monitoring system rather than ad-hoc review system. Fourth, more severe penalty should be imposed upon audit firms which violates auditing standards. Fifth, intensive accounting monitoring is needed for financial institutions including designated auditor system.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경영연구소의 연구 지원을 일부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