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 PPP 프로젝트 위험 관리. 우즈베키스탄의 사례를 중심으로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공과대학 협동과정 기술경영·경제·정책전공, 2018. 8. Junseok Hwang.초록 Abror Islomiddin ogli Tursunov Technology Management, Economics, and Policy Program College of Engineer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본 연구는 우즈베키스탄 전자정부 프로젝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살펴본다. 발생 가능 위험을 규명하고 공공 영역 대비 민간부문에 배분하여 궁극적으로 해당위험완화를 위해, 본 연구는 전자정부 프로젝트와 관련한 민간 및 공공 영역을 평가하였다. 본고는 Delphi 기법을 사용하여 민간 및 공공 영역 응답자에게서 자료를 수집하였다. 1차 조사에서 약 64%의 응답자가 완전 대답을 하였다. 2차 조사에서 해당수치는 60%였다. 자료는 동의측정(Consensus measurement) 평가를 위하여 Tastle 및 Wierman의 공식(2005)을 사용하여 산출하였다. 연구 결과 민간 및 공공 영역의 응답자 누구도 대참사 수준의 위험을 인지하지 않았다. 대부분 위험은 심각한 수준의 상태로 평가되었다. 위험 배분과 관련하여 오직 민간 영역에만 배분되는 위험은 없었다.. 리스크는 민간 및 공공 영역에 균등하게 배분되었다. 위험완화조치는 대부분 적합하다고 평가하였으며 소수만이 중립적 의견을 보였다. PPP 프로젝트 완료 후 수집한 결과에 따르면 건설비 초과, 인플레이션, 운영비 초과가 상대적으로 고위험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식 된다.. 이에 따라 정부가 이와 같은 문제를 모니터링하고 지속 관리해야 함을 제안한다. 또한, 본 연구 상의 리스크 위험배분 행렬에 제시된 결과에 따라 민간 및 공공 영역이 위험완화를 위해 파트너쉽 구축을 제안한다. 주요 용어: 위험관리(Risk management), 위험배분, 위험완화전략, Delphi 기법, 민관파트너쉽(PPP), 전자정부 프로젝트, 우즈베키스탄 학 번: 2015-22143Contents Abstract Contents List of Figures and Tables Chapter 1 Introduction 1.1 General Introduction 1.2 Purpose of the Research 1.3 Research Design Chapter 2 Research Background and Problem Description 2.1 Risks Inherent in E-government PPP Projects 2.1.1 Political and Legal Risks 2.1.2 Construction Risks 2.1.3 Operation and Performance Risks 2.1.4 Economic and Financial Risks 2.1.5 Natural Risks 2.2 Overview of Private Partners 2.2.1 Partnership with South Korea 2.2.2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2.2.3 Cooperation between South Korean and International Financial Partners in the Development of Uzbekistan 2.3 Barriers to E-government Initiatives Chapter 3 Literature Review 3.1 Definitions of E-government 3.2 Literature Review: Methodologies Chapter 4 Research Methodology 4.1 Delphi Methodology 4.2 Risk Identification and Classification for E-government PPP Projects 4.3 Questionnaire Design 4.4 Results from Delphi Method 4.4.1 Relevance of Risks 4.4.2 Risk Allocation 4.4.3 Risk Mitigation Strategies 4.5 Risk-management in practice: Comparison of Delphi results with Real Practice Chapter 5 Conclusions 5.1 Policy Implications 5.2 Conclusions 5.3 Limitations Reference Appendix – Questionnaire in English 초록Mas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