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직에서 다수의 구성원들이 여러 단계를 거치며 수행한 업무가 해롭거나 비난 받을 결과를 도출했을 때, 공직자는 구성원으로서 집단적 책임감을 느낄 것인가. 이 연구는 집단적・복합적으로 수행된 결과에 대해, 법적 잘못을 저지르지 않은 공직자가 구성원으로서의 책임감을 느끼고 문제해결을 위하여 희생을 감수하려는 지를 분석하였다. 공직자의 책임회피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높아지는 현 상황에서, 공직자의 집단적 책임감은 관료제의 수동성과 무관심을 극복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제공할 토대가 될 수 있다. 공직자 37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들은 어느 정도 긍정적인 수준의 집단적 책임감을 나타내었다. 더불어 공직자 개인이 지닌 공익에 대한 헌신과 자기희생 성향이 높을 때, 업무처리의 자율성이 높을 때, 업무상의 개인적 책임소재가 명확할 때, 공직자의 집단적 책임감이 높았다. 반면에 집단주의적 조직문화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공직자의 책임회피가 불명료한 책임의 경계와 낮은 자율성 구조에서 발생하기 쉽고, 집단주의적인 분위기가 구성원에게 조직생활의 안정감을 줄 수 있을지라도 책임을 공유하는데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함을 보여준다. 개인적 책임이 명료할 때 집단적 책임감이 강화될 수 있으며, 스스로 결정을 내리도록 존중될 때 공직자가 집단적 결과를 수용하고 조직문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려는 태도가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Do public officials feel morally respons...
본 논문은 저자의 2012년 박사학위 청구논문을 요약 보완하였음.이 연구는 우리나라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정책의 내용과 성과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 결과를 담고 있다. ① 문화콘텐츠산업...
기존 해외 선행연구에 의하면 주요 교육조직 성과결정요인은 학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과업환경의 곤란도, 재정자원 규모와 인적자원의 질, 관료제화와 분권성 등 조직구조적 특성, 그리...
이 글에서 비교법적 분석 부분은 축약된 형태로 Die deliktische Gehilfenhaftung im europäischen Vergleich라는 제목 하에 Zeit...
본 논문은 2004년 한국정책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내용을 수정 • 보완한 것이다.본 논문은 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시 • 군 • 자치구)를 대상으로 구성한 패널데이타(pane...
본고는 우리 경제의 개방화·자율화 추세 속에서 거시경제정책수단으로서의 재원정책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다음의 두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로, 분기별 통합재정통계를 이용한 실증...
의료법윤리학 협동과정/석사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요양기관의 건전한 요양급여비용 청구 풍토 조성 및 적정진료 유도, 건강보험 가입자의 수급권 보호 및 건전한 의료공급자 보호, 불필요한 ...
이 연구의 목적은 노숙인의 자립·자활을 위한 노숙인 지원 단체의 교육지원활동이 한국과 일본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비교·이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의 대표적인 노숙인 지...
전후 연합국이 독도를 직접 명시하고 관련 대응을 일본 정부에 공식으로 요구한 첫 번째 지령인 SCAPIN 677호에 대해서는 영토의 최종 처분을 규정한 포츠담선언 제8항에 의거한 ...
본 논문의 목적은 아시아, 특히 한국의 외환위기 발생원인을 실증적으로 살펴보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본고는 먼저 103개 개발도상국의 1980~97년 동안의 자료를 이용하여 외환...
본 연구의 목적은 일의 심리학 이론(Psychology of Working Theory)에 기반하여 한국사회에서 경제적인 제약과 사회적 소외를 경험하고 있는 북한이주민들의 직장 유...
본 논문은 1999년 미국 뉴욕주 퀸스 미술관에서 열렸던 전시 《글로벌 컨셉추얼리즘: 그 다양한 발원점들, 1950년대에서 1980년대까지》를 중심으로 한국의 미술계에서 개념미술과...
건국이후 현재까지 60년 가까운 기간에 한국 의회의 발전을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분석 결과, 한국에서 의회는 대의민주주의 제도로서 기대되는 주요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리고 이를...
지역클러스터 육성 정책의 성패여부는 클러스터 내 기업들이 얼마나 활발한 혁신활동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 혁신활동의 결과, 기업은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인근 지역은 이를 통...
본 연구는 여가시설 관점에서 서울시 문화기반시설의 공간분포를 인구와 이용밀도 분포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연구결과와 관련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문화기반시설은...
연구자료로 2011년 한국행정연구원의 중앙부처 공무원의 갈등대처 유형에 관한 연구 원자료 일부를 활용, 학술논문으로 발전시킨 연구임.연구는 조직 내 갈등은 자연적인 것으로서, 역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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