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Determinants of the Member's Preference for the Trade Policy in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 정책학과, 2013. 2. 구민교.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이후,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통상협상은 국외적으로 국가의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고, 외교적 관계 형성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또한, 국내적으로 국민의 생활경제의 다양한 측면에서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다. 따라서, 통상정책은 다양한 이해 당사자 간의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국민후생극대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대외협상 못지 않게 대내협상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외국과의 통상협상의 결과로 장기적이고 광범위한 영향을 받는 집단이 바로 산업계와 소비자인데, 이들에 대한 이해조정과 갈등관리는 통상정책 수립에서 간과할 수 없는 과정이다. 이와 같은 통상정책의 목표를 수행해 나갈 정책 행위자로서, 새롭게 주목 받고 있는 주체가 바로 국회이다. 국회는 입법부로서, 통상협상의 국내 비준•동의권을 가지고 있으며, 동시에 지역국민들의 가장 가까이에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행위자이다. 국회의 통상조약에 대한 비준•동의권은 통상조약을 발효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과정으로 국회의원이 해당 조약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사를 표명할 수 있다. 국회의원이 통상조약 비준표결에서 드러낸 선호는 국회의원을 둘러싼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지역구 국회의원은 출신지역의 이익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구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본인의 소속 지역의 이익을 대변해야 하는 민주적 정당성과 관련이 있는 논리적인 결론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지역구 국회의원이라 하더라도 소속정당의 정책에 대한 당론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는지 의문이 생긴다. 한국은 여전히 정당중심정치이고,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해서는 정당의 신뢰를 얻고, 공천을 따고, 정당의 정치적 자원을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역구 국회의원이 통상정책에 대해, 지역구 이익과 정당의 당론 중 어느 것에 영향을 받는지에 대해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외국과의 FTA가 처음으로 비준•발효된 한•칠레 FTA(Free Trade Agreement) 부터 한•미 FTA에 이르기까지 10개의 FTA를 대상으로 하고, 지역구 국회의원은 시간적 범위에 해당하는 16대부터 18대 국회까지를 대상으로 분석을 시도했다. 지역의 이익 개념은 국제수지에서 지역총생산액(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GRDP)을 나눈 값을 변수로 정의하였다. 분석결과는 아래의 여덟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국제수지/GRDP가 높을수록 지역구 국회의원이 FTA라는 사안에 대해, 찬성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즉, 해당 FTA가 지역의 경제적 발전에 유리하지 않다면, 지역구 국회의원은 FTA 비준 동의안에 반대할 확률이 높다고 분석된다. 지역주민은 장래 국회의원 선거의 유권자이므로 자신의 이익에 반하는 법안을 찬성하는 국회의원을 다시 뽑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역구 국회의원은 해당 FTA의 비준안 통과 이후, 소속된 지역 전체에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인지에 대한 신중한 판단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또 다른 지역 선거구의 특성을 반영한 변수인 무역량은 값이 적을수록 반대할 확률이 높아진다. 즉, 무역량이 적은 지역은 외국과의 교역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크지 않으므로 해당 FTA에 대해 적극적으로 찬성할 유인이 적어 찬성 보다는 현재의 경제상황을 유지하고자 반대경향을 보일 확률이 높을 것으로 분석된다. 셋째, 지역 선거구의 유권자수가 많을수록 해당 FTA에 대해 지역구 국회의원이 찬성할 확률이 높아진다. 지역 선거구의 유권자수가 많다는 것은 다양한 산업분야에 종사하는 인구가 많다는 것이고, FTA가 타결될 경우, 경제적 이익을 얻는 사람과 손해를 얻게 되는 사람이 혼재되어 있으므로 이들의 경제적 손해를 보상해주는 협상의 여지가 더 커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넷째, 지역 선거구의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인 농촌지역 여부는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구 국회의원은 해당 지역구의 대표산업이 농업이라 하더라도 FTA 비준안에 대해 반대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라고 분석된다. 한•칠레 FTA의 경우를 살펴보면, 농업에 비교우위를 가진 칠레와 FTA가 체결될 경우, 칠레보다 농산물 가격이 비싼 우리나라는 농민들이 큰 손해를 입게 되지만, 해당 지역의 국회의원은 농업이라는 특정한 산업만의 이익을 따져 해당 FTA의 찬성, 반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분석된다. 다섯째, 지역구 국회의원의 소속정당이 여당일 경우, 찬성할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집권여당일 경우, 정부의 정책에 대해 지지하는 입장을 보이고, 소속 국회의원은 정당의 당론에 영향을 받아 찬성할 확률이 높음을 의미한다. 여섯째, 소속정당의 전체적인 이념이 진보일 경우, 찬성할 확률이 높다. 보수세력은 현재상황의 경제적 이익을 유지하여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으려 하고,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싫어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진보세력은 새로운 정책을 시도하여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경제적 이익을 나누어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외국과의 통상을 통해 새로운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려는 노력은 진보세력에 의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음을 의미한다. 일곱째, 국회의원의 당선횟수가 많을수록 정당에서 차지하는 정치적 지위가 높고, 당론과 다른 의견을 갖는다 하더라도 정당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 있는 투표를 할 수 있다. 여덟째, 이미 비준된 FTA의 개수가 많을수록 찬성할 확률이 높다. 이는 앞서 FTA 비준과정을 겪었다면 외국과의 통상에 대해 거부감이 없을 것이고, 이해의 충돌을 경험한 산업이 서로 협상과정을 통해 이익의 배분 및 손해보전을 위한 대비책이 마련되었을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국회의원의 동일성 유지문제, 각각의 FTA의 특성 반영부족, 지역총생산액의 지수로서의 적합성 여부 등의 한계점을 지니고 있으나, 통상정책에 대한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지역 선거구의 특성 변수와 정당의 기속성을 나타내는 변수를 이용하여 국회의원의 선호를 분석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앞으로 지역 선거구의 구체적인 산업별 분석을 통해, 지역의 대표 산업에 따라 지역구 국회의원의 FTA 비준선호가 어떤 영향을 받는지에 대한 연구가 후속되면 더욱 의미가 있을 것이다. 주요어: 지역구 국회의원, 통상정책, FTA, 지역의 이익, GRDP, 정당의 기속성 학 번: 2010-23852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search whether lawmakers in electoral districts dominate party and district interests to vote in ratifications of the trade policy. In this sense, this study acutely sees the necessity of discussing it. This study proposes two hypotheses based on those discussion and precedent studies: lawmakers in electoral districts will vote to the preference of trade policy influencing party and district interests. In other words, it is quite probable that District legislatives vote to consent as regional interests are high and as they have much more power in party. I specifically investigated if there is the influence of diverse factors. To analyse this issue, I used the factors as follows. I selected international balance of payments/ GRDP(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volume of trade, population of electorate, the area of rural industry as character of interests in district. Also, I determined party factors that there are the ruling/ opposition party, the party policy, frequency of winning, party ideology. Therefore, a dependent variable is the voting decisions at each ratification of free trade agreement. That means district legislatives decide to consent, dissenting vote, abstention and absence. And independent variables are international balance of payments/ GRDP(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volume of trade, population of electorate, the area of rural industry, the ruling/ opposition party, the party policy, frequency of winning, party ideology. I conducted a descriptive analysis, cross tabulation, and binary logistic regression to verify the study hypothesis. In specially, I analyzed case study about Korea-Chile FTA and Korea-US FTA. According to the result of the analysis, it shows that it is quite probable that District legislatives vote to consent as regional interests are high and as they have much more power in party. Judging from this study, I learned that the trade policies should not only be planned in consideration of the interests in region, but also party discipline. This study has limits that it could not comprehend the suitability of GRDP, consistency of district legislatives, character of each FTA. Consequently, I expect that processing of a representative industry of district analysis in the future, the follow-up study on various categorized policies. Keywords: District Legislatives, Trade policy, interests of region, GRDP, party discipline Student Number: 2010-23852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의의 및 목적 1. 통상 협상이 갖는 중요성 2. 통상정책 수립에 대한 국회의 역할 3. 통상정책이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 제2절 연구의 대상과 범위 제3절 연구의 방법 제4절 논문의 구성 제2장 이론적 논의 제1절 입법부의 민주적 정당성에 관한 이론 제2절 통상정책 결정과정에 관한 이론 제3절 국회의원 법안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론 1. 정당과 국회의원 2. 지역구와 국회의원 3. 자유무역협정의 환경적 요인 제4절 통상정책에 대한 국내적 갈등에 관한 이론 제5절 선행연구의 검토 및 한계 제3장 연구의 분석틀 및 연구 설계 제1절 연구 변수 1. 연구 변수 2. 변수 및 조작적 정의 제2절 분석틀 및 연구가설 1. 분석틀 2. 연구가설 제3절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1. 자료의 선정 및 조사 방법 2. 자료의 분석 방법 제4장 실증분석 결과 제1절 기초 통계 분석 1. 기술통계 2. FTA의 사안 및 광역별 지역구 국회의원 표결 수 3.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 4. 사안별 투표결과 교차분석 제2절 로지스틱 분석 결과 1. 모형의 타당성 2. 이항 로지스틱 결과 제5장 사례 분석 제1절 한•칠레 FTA 비준과정상의 갈등 제2절 한•미 FTA 비준과정상의 갈등 제6장 결론 제1절 분석결과의 요약 71 1. 지역구의 이익이 표결에 미치는 영향 2. 정당이 표결에 미치는 영향 3. 국회의원 당선횟수가 표결에 미치는 영향 4. 그 밖에 표결에 미치는 영향 제2절 연구의 시사점 제3절 연구의 한계 1. 국회의원 2. 법안의 성격 3. GRDP의 지표로서의 한계 4. 구체적인 산업별 분석 5. FTA의 성격 참고문헌 AbstractMas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