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effect of precarious employment on the mental health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 보건학과 보건정책관리학전공, 2016. 8. 김창엽.유연한 노동시장은 노동자들의 사회적 안전과 안정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고용형태의 증가로 이어짐으로써 불안정 고용(precarious employment)이라는 개념이 널리 쓰이고 있다(Benach et al, 2007). 보건학 영역에서도 불안정 고용이 대개 자발적으로 선택한 일부 고학력 전문직을 제외하고 노동자의 권리가 다양한 형태로 침해되는 특성을 보임으로써 불안정 고용을 정신건강의 중요한 위험요인으로 주목하고 있다(Benach, 2007). 그간의 국내연구에서는 정신건강에 대한 불안정 고용의 영향에 대해 고용 불안 혹은 정규 고용의 형태와 기준에서 벗어난 비정규직 고용이라는 단일 차원을 중심으로 연구되어왔다(Kim, 2006Kim, 2008Park, 2009Kim, 2012Kim, 2013Jang, 2015Min, 2015Yoo et al, 2016). 본 연구는 노동자의 정신건강은 불안정 고용의 어느 특정한 단일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불안정 고용 환경 내에 있는 여러 위험요인들로부터 잠재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다수의 위험요인을 조사하여 노동자의 정신건강에 대해 다차원적으로 접근하였다(Rodgers, 1989Laparra et al, 2004Tompa, 2007Lewchuk et al, 2008Underhill et al, 2011Vives et al, 2011Puig-Barrachina et al, 2014). 불안정한 일자리는 정규직 고용에 대비되는 이분법적 개념이 아니라 고용계약 형태의 불안정성으로 인한 불확실성(uncertainty)과 저임금, 낮은 수준의 고용 및 사회적 보호, 위험한 작업환경 등의 불안정한 노동조건들과 관련한 불안정성(insecurity)을 보이는 연속적인 특성을 가진다(Vosko et al, 2009). 불안정 고용의 각각의 차원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개별적인 영향을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나, 저임금에 있는 노동자가 불안정할 가능성이 높다하더라도 이 둘은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고, 중간임금 노동자의 상당한 비율이 미래에 고용 전망에 대해 불확실하고 보충 급여가 제한되는 등 불안정 고용의 특성을 보이기 때문에 각 차원이 결합되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불안정 고용 상황에서 노동자들이 실질적으로 처한 고용 관계뿐만 아니라 임금수준, 사회적∙법적 보호 수준, 작업환경의 위험성은 노동자의 정신건강에 매우 중요한 잠재적 위험요인으로 이들 위험요인들을 함께 고려한 복합지표를 구성하여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사용한 자료는 한국복지패널 9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15-64세의 임금근로자 가중 표본 인구 6,025(조사인구 4,430)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고용 불안정은 고용주에 의해 직접 고용되고, 계약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고, 전일제 노동을 하고, 현재 직장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네 가지 기준들 가운데 하나의 기준이라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로 측정하였다. 저임금은 국제노동기구의 저임금 기준에 따라 중위임금의 3분의 2미만인 경우로 측정하였다. 낮은 사회적 보호는 4대 보험 중 하나라도 가입하지 않은 경우로 측정하였다. 유해한 작업환경 노출 위험은 안전설비가 잘 갖춰지지 않거나 작업장 오염 등으로 유해한 환경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경우로 측정하였다. 복합지표를 구성하기 위해 위험요인은 1로 비위험요인은 0으로 코딩하고 해당 위험요인을 합산한 점수가 3점 이상인 경우로 측정하였다. 우울감은 11문항으로 이루어진 CES-D척도에 의해 측정하고 9점 이상인 경우 우울감을 느끼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수집된 자료에 대한 분석방법으로는 불안정 고용과 우울감의 발생빈도와 분포 및 연관성은 카이제곱 검정을 적용하였다. 그리고 불안정 고용이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하였고 기존의 불안정 고용의 단일 차원으로 본 정신건강에 대한 영향을 비교하기 위해 총 네 개의 모형을 설정하였다. 또한 사회적 위치와 맥락에 따라 노동이 불안정해지는 조건들에 직면할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성별과 가구주에 따라 추가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보면 불안정 고용과 관련한 다수의 위험요인은 연령이 가장 많고, 교육수준이 가장 낮고, 배우자의 상실 등 결혼생활이 가장 순탄하지 않고, 단순 노무직 등 저숙련직과 중소, 영세사업장에 더 많이 고용되는 등 훨씬 더 불리한 사회경제적 위치에 집중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쁜 정신건강 수준과 연관성을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불안정 고용은 여타 사회경제적 요인과 혼란요인을 보정한 후에도 남녀 모두의 우울감에 영향을 미쳤고 불안정 고용은 정규직, 비정규직에 비해 우울 위험이 높게 나타났다. 고용의 지속가능 여부에 대해 불확실하고 저임금과 사회보험 혜택에서 소외되어 그들의 기본적인 가정의 필요를 제공하지 못하고,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 위험한 일에 노출되어 불확실성을 더할 수 있고 이는 산재 위험을 높이고 물질적 빈곤과 정신적 스트레스의 증가로 훨씬 더 나쁜 정신건강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불안정 고용이 이분법적 현상이 아니라 연속적 특성을 가지므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고용과 같은 분류에서는 포착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회귀분석에서 비정규 고용과 불안정 고용을 회귀모형에 함께 투입되었을 때 비정규 고용이 유의하지 않게 되는 것으로부터 고용 안정성 그 자체보다 불안정 고용 상황 내 존재하는 다양한 잠재적 위험요인에 대한 보호가 노동자의 최적의 정신건강 상태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가 정신건강에 있어 고용 불안정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비정규 고용은 다른 위험요인과 밀접한 연관을 갖는 요인이라는 점에서 비정규 고용에 있는 노동자가 많은 위험요인이 내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여성(가구주)는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불안정 고용과 관련하여 다수의 위험요인이 집중되어 있고 불안정 고용으로 인한 우울감 위험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정신건강에 대한 불안정 고용의 부정적 영향이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단순합산으로 인해 각 위험요인의 상대적 중요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으나 그동안 정신건강에 대한 불안정 고용을 영향을 정규직에 대비되는 비정규직이라는 이분법적 분류에서 나아가 기존 연구에서 밝혀진 불안정 고용 상황 내 존재하는 다양한 잠재적 위험요인을 함께 고려하여 노동자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적으로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그 함의가 있다.Ⅰ. 서론 1 1. 연구배경 1 2. 연구목적 5 Ⅱ. 이론적 배경 6 1. 고용 불안정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6 2. 불안정 고용 관련 위험요인 9 3. 불안정 고용 관련 위험요인과 정신건강 13 Ⅲ. 연구의 개념틀 17 Ⅳ. 연구방법 22 1. 연구자료 및 대상 22 2. 변수의 정의 및 측정 23 3. 분석방법 27 Ⅳ. 연구결과 29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29 2. 불안정 고용 발생빈도, 분포 및 연관성 33 3. 불안정 고용에 따른 우울감의 발생빈도, 분포 및 연관성 41 4. 주요 변수들의 상관분석 결과 46 5. 불안정 고용이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 49 Ⅴ. 고찰 62 1. 결과에 대한 고찰 62 2. 함의 및 한계 73 참고 문헌 80 Abstract 89Mas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