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고는 한일회담에서의 기본관계조약 교섭 중 그 핵심이었던 제2조와 제3조의 과정분석을 통해서 그 과정에 대한 분석만이 밝혀낼 수 있는 논점들을 고찰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여태까지의 선행연구에서는 동 조항의 분석은 결과로서 나타난 조문내용을 분석하려고 하는 비(非)과정분석이 그 주류를 이루어 왔다. 그들 분석은 그 조항의 형성과정에 대한 분석을 결여시킨 결과 동 2조․3조를 단지 양국의 정치적 입장에서의 논리적 결과로 보려고 하는 시각에만 머무르고 있다. 이에 대해 본고는 2005년에 공개된 한일회담의 공식문서에 의거하면서 기본관계조약 제2조와 제3조의 형성과정을 분석하여 여태까지의 선행연구가 다루지 못했던 논점들을 밝힌다. 그 논점들은 첫 째 제2조 구조약 무효조항의 의미는 무엇이었는가? 둘 째 동 조항의 결과는 박정희 정권의 친일성 등 개별적인 정권의 속성에 기인한 것인가? 세 째 제3조 유일합법성 조항의 결과는 단지 한국정부의 타협적인 자세를 뜻하는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째 제2조와 제3조는 교섭과정에서 어떤 관계에 있었는가? 하는 네 가지 물음이다. 본고는 과정분석을 통해서 첫째 과제에 대해 제2조는 과거를 청산하는 원칙을 정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았음을, 둘째 과제에 대해 동 조항으로 인해 구조약의 무효시점이 매매해진 것은 한일회담 당초부터의 일이었음을, 또 셋째 과제에 대해 동 3조는 주어진 조건 하에서 한국정부가 가장 중요시한 결과 얻어낸 결과였음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넷째 과제에 대해 한국정부는...
2017年11月3日至11月14日,美國總統川普(Donald J. Trump)展開為期12天的首次亞洲訪問行程,除依序訪問日本、韓國、中國大陸、越南與菲律賓五國,與各國領袖進行會談外,同時也出席在...
이 논문은 김명희 의 박사학위논문을 수정한 것임본 연구는 재일조선인의 조선학교 교육을 통한 정체성 형성과 집합적 기억의 공간으로서 조선학교의 의미를 분석한 것이다. 연구대상은 조선...
일본은 러일전쟁을 계기로 한일의정서, 을사늑약, 한일합병조약등을 강압적으로 체결했다. 이들 조약들은 모두 총칼을 앞세워 한국에 강요한 것들이었다. 특히 한국의 운명을 결정지은 을사...
이 글은 한미일 외교문서를 통해 한일회담 청구권 교섭에서 케네디 정권기 미국의 역할을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둔다. 케네디 정권기 미국의 정책 변화는 냉전체제 하의 안보 논리에 의한 ...
이 글은 해방 이후 한국의 일본 연구가 가지는 특징을 살펴보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지역연구로서의 일본 연구를 선도해 온 일본 정치 분야의 연구에 초점을 맞춰, 그 성과와 한계...
재일한국인들이 짊어지게 된 재일성(在日性)은 전후 한일관계의 특수성을 반영한 것이었으나 그 성격이 직접적으로 규정된 것은 한일회담의 교섭과정으로 인한 것이었다. 그러나 재일성 형성...
1965년 국교정상화 이후 한국과 일본 간에는 동맹 관계는 아니지만, 다양한 안보 관계가 진전되어 왔다. 한일 간 안보 관계는 시기에 따라 협력적 양상이 발전되는 경우도 존재했지만...
서경식은 1990년대에 코리안 디아스포라를 포함한 전체 민족의 네이션을 주장했다. 그러나 2002년 무렵부터 그의 논점이 변화한다. 재일조선인을 민족해방 · 주권국가의 주체에서 난...
본 논문은 일본, 한국, 대만 등 발전국가의 경험을 가진 동아시아 3개국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정부의 경제개입, 정부책임, 정부지출 등 정부역할에 대한 태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
본 연구는 역사적으로 많은 특징을 공유해 온 한국과 대만이 최초의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정권 교체를 경험한 이후 분단된 민족 내의 관계에서 대조적인 정책을 취하게 된 원인과 과정을 ...
북한의 대외무역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지속증가하여 김정은 정권 시기에는 실질소득 증가와관련된 대외개방척도인 수입진입률이 24%로 영국과 프랑스 수준으로 증가하였으며, 이는 국제...
본 연구는 일본 요코하마 북서선 도로건설 사업의 PI제도 도입의 내용과 구성요소를 분석하여 그 특징과 함의를 고찰하고, 향후 우리나라 SOC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방향...
냉전 시기 한일관계는 미소냉전이라는 구조 속에 반공전선 국가와 반공기지 국가와의 연계성을 제고하려는 미국의 존재가 한일관계에 긍정적 요소로 작용하며,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과의 연관...
동아시아담론은 서구중심의 근대주의적 발전주의에 대한 토착적인 대안 즉 동아시아의 자주적 발전을 모색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동아시아담론에서의 동아시아의 개념은 냉전시대의 의미를 ...
이 연구에서는 조국으로 귀환(return)한 재일한인(在日韓人)의 경험과 이들에 대한 한국사회의 수용과 인식을 고찰한다. 구체적으로는 일본에서 태어나서 자란 재일한인 젊은이들이 한...
2017年11月3日至11月14日,美國總統川普(Donald J. Trump)展開為期12天的首次亞洲訪問行程,除依序訪問日本、韓國、中國大陸、越南與菲律賓五國,與各國領袖進行會談外,同時也出席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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