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土의 再認識 : 問題와 未來像

한 나라의 영토, 즉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를 국토라고 한다. 국토는 국민이 몸담아 살아가는 땅으로 국민, 주권과 함께 국가를 구성하는 세가지 기본 요소 중의 하나이다. 국토는 국가의 지리적 조건이며, 국민이 그들의 삶을 펼치는 터전이다. 국민은 국토가 부여하는 여러 가지 조건에 창의적으로 적응하여 독특한 삶의 양식을 다채롭게 전개하며, 시간의 흐름과 더불어 그 결과를 다시 국토의 구석구석에 채워 남긴다. 따라서 국토는 국민의 온갖 榮苦가 겹겹이 쌓이고 새겨진 역사의 현장이고 미래의 국민에게 넘겨질 영원한 遺塵이다. 어느 시대 어느 곳에서나 인간의 집단은 그들의 생활 공간을 知覺하여 그에 대해 단편적이든 종합적이든 어떤 틀잡힌 생각을 갖게 된다. 그것은 領域(territory )에 대한 일종의 본능적 의식-배타적 소속감 내지 애착-을 바탕으로 하고, 집단 成員이 갖는 세계관과 함께 공간 지각의 체계를 반영한다. 이렇게 체계화된 공간적 인식의 결과를 국토의 경우 國土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국토관은 시간의 흐름과 더불어 형성되고 세대를 이어 학습되는 것으로, 역사가 오랜 민족국가일수록 그 뿌리가 깊고 틀이 확고하기 마련이다. 왜냐하면 한 장소에서 定住한 기간이 길면 길수록, 그 장소에 대한 連帶는 강해지고, 관념은 고착화할 것이기 때문이다. 현대의 국가에서는 학교 교육을 통해 국토에 대해 가르침으로써 제 2세 국민에게 국토에 대한 체계적 지식과 함께 올바른 국토관을 심어주고자 노력한다. 그것은 국토관이 국가관의 토대가 될 뿐 아니라, 국토에 대한 태도, 나아가 삶의 양식의 선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국민은 그들이 가진 국토관을 바탕으로 국토를 이용하는 방안을 선택하여 개발과 보전을 포함하는 국토의 미래상을 설계하는 것이다. 즉, 국토는 단순히 주어진 것 이라기보다 오랜 옛날부터 그 곳에 살아온 사람들이 그들의 땅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해 왔느냐에 따라 달라진 모습으로 넘겨져온 역사적 산물이며, 오늘 우리가 어떤 인식의 토대위에 서느냐에 따라 내일 우리 후손이 물려받게 되는 국토는 엄청나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이 글은 우리국토에 대한 기존의 인식을 몇 가지 통용되는 고정관념의 분석을 통해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바른 국토관의 정립을 위한 학술적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아가 그러한 국토관을 바탕으로 국토의 미래상을 모색해 보고자 씌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