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민주화 이후 역대 정부의 국회와 행정부 간 관계를 당정협의 운영이라는 측면을 통해 살펴봄으로써 당정협의로 인해 역대 정부에서 부각된 공통적인 문제점은 무엇이었는지 알아보며, 문제점 해결을 위해 당정협의가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지 제도적 대안을 모색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민주화 이후 역대 정부별 당정협의를 살펴보면 당정협의가 전반적으로 원활하게 운영되지 못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여기에 대한 책임은 대통령과 여당 모두에게 있다고 할 수 있다. 행정부의 입장에서는 당정협의가 국회통과를 위해 필요한 과정이지만 절실하지 않았고, 정당의 입장에서 보면 당정협의는 정부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는 기회였지만 주도권을 갖기 어려웠다. 이러한 결과들은 청와대와 행정부가 당정협의를 통해 여당과 국회를 통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회의 입법기능은 약해지고 정당 간 갈등만 초래하고 있다는 당정협의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뒷받침하는 것이다. 대통령과 행정부가 국회와 정당을 국정파트너로 생각하고 이들의 협조를 통한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기존 당정협의 제도에서 과감히 벗어나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재의 당정협의 후 국회 내 정당 간 논의라는 이차적 구조를 행정부, 여당과 야당 간 협의라는 일차적 구조로 바꾸어 정부와 여당의 정책협의 및 조정을 위한 논의에 야당을 포함시키며 이를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After the democratization there have been many p...
민간기업을 위해 개발된 BSC는 공공부문의 전략 및 성과 관리에 있어서도 대단히 큰 효용을 제공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수많은 정부기관들이 BSC를 도입하여 전략 및 성과관리에...
정부신뢰에 대한 기존 연구를 보면 정부신뢰가 성공적인 정책집행을 위한 전제 조건이라는 데에는 대체로 동의하나 정책지지 및 수용에 어떤 경로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지에 관한 실증적...
건국이후 현재까지 60년 가까운 기간에 한국 의회의 발전을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분석 결과, 한국에서 의회는 대의민주주의 제도로서 기대되는 주요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리고 이를...
17 대 총선의 가장 의미 있는 변화 가운데 하나는 무엇보다 계급정당인 민주노동당의 의회 진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연구 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민주노동당에 대한 유권자들의...
이 연구는 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 당시 국가정보원이 온라인 공간에서 특정 정당 및 정치인을 지지 및 반대하는 활동으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였던 사건을 분석한다. 파당...
본 연구는 2015년 국회법 개정안 등장과 퇴장의 과정을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과 Sabatier의 정책옹호연합모형을 결합, 분석하여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 관여 제도화 과정을...
2000년대에 접어들어 일본 정치는 수상의 잦은 교체와 국정선거에서의 연이는 역전이라는 이중의 불안정성을 보여주고 있다. 일당우위로 특징지어지던 일본에서 정당 간 경쟁의 불안정성이...
본연구는 민주당 충주,충원 지구당의 사례를 중심으로 3당 합당이라는 정당체계의 변화가 지구당의 구조와 활동, 리더십, 지정, 당원구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해명하고자 하였다. ...
1950년대에 렌트와 부패가 만들어지는 구체적 메커니즘을 알아보고, 그것이 당시의 산업정책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이승만 정부가 소비재 위주의 ...
역대 정부 하에서 양적, 질적 팽창을 계속해 온 정부산하기관들에 대해 그 문제점을 중심으로 많은 논의와 개혁의 시도가 있어 왔다. IMF 경제위기의 극복을 위해 총체적 구조조정을 ...
이 논문은 국제정치의 핵심적인 행위주체인 국가의 위상이 상대적으로 위축되면서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초국가적 사회운동의 근원과 작동 논리에 대하여 살펴보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 동...
이 연구는 민주화 이후 한국에서 정부법안의 국회제출 및 통과의 변화와 그 영향요인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발견된 사실을 요약하자면 첫째, 정부법안의 국회제출의 변화를 살펴보면 ...
이 글은 민주화 이후 지금까지 한국 대통령제가 안고 있는 문제 가운데 하나를 린즈가 지적한 바 있는 대통령제의 고정된 임기문제와 관련하여 축적부재의 대통령제로 규정하였다. 이러한 ...
이 연구는 최근 복잡성, 무질서, 비평형성, 비선형성 등이 강조됨에 따라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제시되고 있는 복잡계 이론을 방폐장 입지정책에 적용하여 기존의 연구에서 미흡하였던 부분...
이 논문은 2009년 2월 2일국회헌법연구자문위원회 공청회의 발표문에 기초하였다.한국의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는 민주화 이후 빈번하게 등장한 분점정 부(divided g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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