脫規制(De-regulation)下의 美國 TV放送 朴明珍

지상 TV방송과 케이블 TV방송을 포함, 미국의 TV방송은 1970년대 중반 이 후 탈규제(de-regulation)라 불리는 일련의 규제 완화의 국면에 있다. 40년대의 방송개시 이후 이제까지 미국의 TV방송은 연방정부 혹은 주정부, 시당국 등으로부터 행해지는 규제의 완화와 강화를 두루 경험해왔다. 그것은 대부분 사회적 여론이나 방송산업계와 행정부 혹은 의회사이의 관계변화에 따라 달라졌던 것으로 그 영향이란 방송에 자율의 폭을 잠정적으로 확대해주거나 축소시키거나하는 정도의 결과에 그쳤었다. 그러나, 이번의 경우는 자율의 폭을 확대시켜주는 몇 가지 법적, 혹은 행정적 규제의 철폐라는 정도의 단순한 통제의 차원을 넘어서 TV를 비롯한 기존의 시청각 커뮤니케이션 산업체제의 재편성과 아울러 전통적인 TV의 존재양식 자체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게 될 시청각 커뮤니케이션 제도, 정책의 근본적인 재정비 과정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의 대상이 된다. 일반적으로 탈규제는 기술의 발달이나, 새로운 산업분야가 등장함으로 해서 경제활동이 다양해지고 시장이 확장되어 기존의 규제양식이 부적합해졌을 때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