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 Analysis of the Main Factors Influencing Central Government Ministry Performance Management: A Case Study of MEST and MLTM in Korea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정부 부처수준에서 수행되고 있는 성과관리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밝혀 성과관리제도가 현실에서 보다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는데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각 영역에서 대표 사례(교육과학기술부, 국토해양부)를 선정하여 예시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작업은 성과관리 제도가 성공적으로 현실에서 작동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는 무엇이고, 그것을 제약하는 요인들을 밝혀내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세가지 차원에서 사례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정책 및 성과정보 특성이라는 측면에서 교육과학기술부는 프로그램의 유형성이 낮게 측정되었고, 성과관리에 대한 조직 구성원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높은 유형성을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정량적 사업 성과에 대한 체계적 관리시스템이 부재하였다. 둘째, 조직적 특성상의 요인을 지적할 수 있다. 먼저 조직 규모와 정책 실행조직의 구조가 성과관리에 있어서 주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방대한 조직이나 예산 규모만큼 다양한 가치와 목적이 함축되어 있는 곳이 교육과학기술부이다. 반면 국토해양부는 교육과학기술부에 비해 정책적 목표가 비교적 명확하며, 정책의 최종 산출물 역시 매우 유형적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외부 환경적 요인과 성과관리와의 관계이다. 교육과학기술부의 정책 영역은 주지하는 바대로 우리나라에서 정치적 이념 대립이 가장 치열한 부처이고, 따라서 정치권력의 영향이 매우 높은 분야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전반적으로 국토해양부 소관 사업들은 정치권, 미디어 등의 영향에서 다른 정책 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유롭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갈등관계가 적은 국토해양부 사업은 외부 효과에 자유롭고, 이는 성과관리에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게 되는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case analysis was to identify the elements necessary for the successful operation of and factors that hinder performance management in reality. The results of the study follow. First, performance management appropriateness, the most critical element in performance budgeting-based PART, was calculated for every institution. Secondly, organizational and policy traits were pointed out as factors that have a greater influence on performance management. The size of an organization and the structure of the policy implementation body are crucial variables in performance management. The massive organizational size and complicated implementation structure at the two ministries subject to the case analysis were found to be obstacles to performance management. Last, the correlation between external/environmental factors and performance management needs to be noted. The policy sector of Korea`s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Ministry is among the most polarized in terms of political ideology, hence tremendously influenced by political power. On the other hand, projects in the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seem to be less influenced by political circles and the mass media in comparison with other policy sectors. Therefore, undertakings by the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Ministry face less conflict and are relatively free from outside influences, thus creating an advantageous situation for performance manag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