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armaceuticals Rebates from the Competition Law Perspective

시장경제에서 가격은 핵심적인 경쟁수단으로서 시장지배력이 없거나 별도의 가격규제가 없는 한 모든 사업자는 자유롭게 자기의 위험 하에 가격을 정할 수 있다. 그리고 리베이트란 그 실질이 가격할인으로서, 제조업자나 판매업자 모두 에게 이익이 된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1999년 보험약품에 대하여 실거래가 상환제가 도입된 이후 제약업계와 병⋅의원간에 리베이트관행이 유지되어 왔다. 이와 같은 의약품 리베이트는 관련 업계의 비윤리적인 관행일 뿐만 아니라 환자 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보건재정을 위태롭게 하며,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 가 있다. 여기서 경쟁법의 과제는 부당한 리베이트의 규제와 이를 통한 약가거 품 제거, 약가경쟁을 통한 가격인하와 궁극적으로 보험재정의 건전성 유지에서 찾을 수 있다. 종래 공정거래위원회는 주로 제약업체의 리베이트 제공행위를 독 점규제법상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으로 보아 규제해왔다. 이때 리베이트 의 부당성은 불투명성, 대가성 또는 과다성 여부에 의해 판단되었고, 경우에 따 라서는 리베이트를 요구한 병⋅의원을 거래상 지위남용으로 규제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향후 리베이트관행의 제거를 위해서는 부당성 판단기준을 합리적으로 재 검토하는 한편, 보건의료분야에 특수한 고시를 마련하여 허용되는 리베이트와 금지되는 리베이트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나아가 현행 약가규제를 시장친화적 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제약업계나 병⋅의원의 자율규제 또한 적절히 병행될 필요가 있음은 물론이다.이 논문은 서울대학교 법학발전재단 출연 법학연구소 기금의 2009학년도 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