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ustrial Innovation and Environmental Policy

세계적으로 '기술패권주의'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경제의 본질적 위기는 기술 저변이 얇고 좁다는 것, 바로 기술의 위기로 인식되고 있다. 80년대까지 기업들은 외국 기술을 매 입하는 방식에 의해서 제품을 생산 '수출하여 '압축성장'이라고 불리는 한국적 경제 성장을 수행하여 왔다. 그러나 1975∼1990년 기간중 3.5배에 달하는 실질 경제 성장을 달성하면서도 기 술력 개발·배양을 위한 투자를 게을리하여 독자적 생산기반기술 확립에 실 패하였다. 그 결과 기술종속적 경제 구조 속으로 함몰해 가고 있다는 것이 한국경제의 본질적 위기인 것이다. 1) 기술 경쟁력이 시장경쟁력을 좌우한다는 사실을 절감한 정부는 「2000년대 과학기술 G7 수준 진입을 위한 선도 전략 기술 개발사업 추진 계획」을 확 정하고, 14개의 개발과제를 선정하여 핵심 기술의 자체 선진 개발을 추진하 기로 하였다. 금융·세제·보험 지원과 아울러 韓國綜合技術金融의 설립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과학·기술혁신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본격적으로 '기술 드라이브 정책'을 실천하고자 하고 있다. 본 장에서는 기술력 향상의 필연 성을 인정하면서도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기하고, 한국이 지향하려는 기술 력향상의 질적 성격과 방향 즉 기술력 향상과 환경 보전과의 관계를 논의하 고자 한다. 기술 진보는 과연 인간에게 봉사하여 왔는가? 기술 발전은 풍요를 보장 하는 신세계가 아니라, 오히려 파멸을 초래하지는 않았는가? 향후 한국이 지향하는 기술이 과거 30년간 한국경제의 하부구조를 이루었던 환경 파괴적 인 기술과는 질적으로 전혀 다른 차원이어야 하지 않겠는가? 점차 고조되 고 있는 지구환경 위기를 공동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국제적 규제와 협조의 모색은 한국의 기술 혁신 방향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가? 환경 친화적· 저공해 기술 혁신을 유도하기 위하여 환경 보호 규제방식은 어떻게 보완 되 어야 하겠는가? 다시 말하면 환경 보호규제의 강화와 기술 혁신의 촉진이 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병행하면서 달성할 수 있는 정책은 어떠해야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