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factors of the increase of the medical expenditures in national health insurance

병원경영학과/석사이 연구는 2002-2009년 우리나라 건강보험청구 자료를 바탕으로 한 건강보험 통계연보 데이터를 이용하여 16개 시도별로 건강보험 진료비 변화의 추이를 분석하고, 의료비 증가에 영향을 주는 지역적 요인, 의료공급 요인을 파악하여 진료비 증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지역적 요인으로는 소득수준,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 인구구조의 변화를 나타내는 65세 이상 인구백분비율 등의 변수들을 선택하여 분석하였다. 의료공급요인에는 의료인의 증가와 의료시설에 대한 접근성 및 의료시설의 수준을 설명하는 변수를 분석하였다. 건강보험의 진료비는 진료의 형태에 따라 입원, 외래, 약국으로 구분하였고 이들을 다시 입원은 입원진료비, 입원일수, 입원일당 진료비로, 외래는 외래진료비, 외래진료일수, 외래진료일당 진료비로, 약국은 약국조제비, 약국방문일수, 약국방문일당 조제비로 나누어서 분석하였다. 진료비 또는 약제비는 의료이용량과 의료서비스의 강도로 분해하여 분석하였다.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첫째, 일인당 입원진료비는 연간 19,523원씩 증가하였고, 외래진료비는 17,509원, 약국조제비는 14,878원씩 증가하였다.둘째, 일인당 진료비 및 조제비는 입원일당 및 외래일당 진료비와 약국방문일당 조제비의 증가가 입원일수, 외래진료일수, 약국방문일수의 증가보다 더 크게 영향을 미쳤다. 셋째, 일인당 입원진료비는 전남지역, 외래진료비는 전남과 제주지역, 약국조제비는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제주지역이 서울보다 더 많이 증가하였다. 넷째, 일인당 입원진료비는 일인당 지역총생산, 인구천명당 병상수, 종합병원 병상비율이 증가요인이었으며, 일인당 외래진료비는 종합병원 병상비율이 증가요인으로, 여성경제활동 참여율이 감소요인이었고, 일인당 약국조제비는 일인당 지역총생산, 종합병원 병상비율, 인구천명당 약국수가 증가요인이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건강보험 진료비는 2002년-2009년까지 증가하였는데 이는 의료이용량의 증가보다는 진료강도 증가가 더 크게 작용하였고, 인구 천명당 병상수 및 종합병원 병상비율 등의 의료시설적 요인에 의해 증가하였다. 이 연구는 시도를 분석단위로 진료비 증가요인을 살펴본 것으로 분석단위의 한계가 있을 수 있으며, 시도를 표현할 수 있는 지표의 적절성에 한계가 있다. 건강보험 진료비의 증가요인을 시도별로 분석하고, 의료이용과 의료강도를 감안하였으며, 의료공급자 요인이 진료비 증가요인임을 밝혀 그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restrict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