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rth Korea’s Public Finance: Past and Present

본서는 북한에 있어 정부지출이 어떤 부문에 어떤 방식으로 배분되고 있으며, 정부수입은 어떻게 조성되고 있는가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그 추이를 분석함으로써 재정이 담당하는 역할을 이해하고 나아가 북한경제를 이해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작성되었다. 제1장에서는 북한에서 재정이 담당하는 역할이 무엇인지를 설명한 후 예산, 결산 등 재정의 제도적 측면을 주로 살펴보았다. 제2장에서는 북한의 정부지출을 규명하고자 하였는데, 주로 1960년대 이후의 지출구조변화를 통해 북한경제정책의 변화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제3장은 북한의 정부수입을 다루게 되는데, 특히 정부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거래수입금에 대한 성격규명에 초점을 맞추었다. 끝으로 제4장은 창출된 국민소득이 각 경제주체들에 의해 여하히 처분되는가를 남북한간에 비교함으로써 정부역할의 차이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런 점에서 제4장은 본 보고서의 결론의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다.Ⅰ. 북한재정의 개요 1. 서론 2. 북한재정의 역할 3. 예산편성 Ⅱ. 정부지출 1. 정부지출 규모 2. 정부지출 항목의 구성추이 Ⅲ. 예산수입 1. 예산수입의 구성 2. 북한의 가격 및 유통체계 3. 거래수입금의 경제적 역할 Ⅳ. 정부역할의 남북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