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croeconomic Effects of Capital Account Liberalization Based on the Neoclassical Growth Model

경제자유화와 규제완화라는 세계적인 흐름과 함께 우리나라도 1992년 이후 자본시장을 점진적으로 개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몇몇 핵심 거시경제변수들의 상호관계가 자본거래의 자유화와 더불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에 대한 이론적인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무엇보다도 자본자유화와 더불어 나타나게 되는 실질환율절상 및 경상수지적자의 의미를 합리적인 경제주체들이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분배하고자 하는 노력의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파악하고 있다. 즉 자본시장의 개방은 상대적으로 높은 국내의 자본생산성 및 실질이자율을 향한 해외자본의 유입(자본수지의 흑자)을 초래하며, 대외부문의 항등식을 고려하는 한 이는 경상수지의 적자로 연결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신고전파적 장기모형과 케인즈적 단기모형에 기초한 거시경제 모형을 구성하고 자본자유화의 속도, 환율 및 통화정책의 변화에 따른 거시경제의 동태적 시간경로를 계량화하고자 노력하였다. 예를 들어 경상수지적자의 폭은 자본자유화의 추진속도 및 거시정책에 의존할 것이나, 예상하지 못한 큰 충격이 도래하지 않는 경우 향후 2~3년간 GDP 대비 3% 내외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며, 그 이후에는 실질이자율의 하락과 함께 적자폭도 축소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실질환율의 시간경로는 자본유입과 함께 지속적으로 절상될 수는 없으며 개방초기의 절상에 이어 점차 절하되는 추세에 놓이게 될 것이다. 자본시장의 개방에 따른 경상수지의 적자는 국내의 (실물)자본축적을 보다 용이하게 함으로서 실질이자율을 하락시킬 것으로 기대되나 그 효과는 연 0.2%포인트 이내에 머무를 것으로 추정되었다. 아울러 자본자유화의 초기단계에 발생할 환율절상은 수출의 가격경쟁력을 약화시켜 단기적으로 경기침체를 유발할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을 확충시킨다.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