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bstitutability of Saving and Efficacy of Fiscal Policy in Korea (Written in Korean)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1963~86년도 자료를 사용하여 소비 및 가계저축함수를 추정함으로써 가계, 기업, 정부저축 등 세 부문의 저축 사이에 어떠한 관계, 즉 어느 정도의 대체관계 혹은 보완관계가 있는가를 판별하고 정부저축과 정부재정지출 등의 변수로 표시되는 재정정책의 구축효과와 이에 따른 재정정책의 유효성 혹은 무력성 문제를 분석하고자 함에 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기업저축과 정부저축은 가계저축과 대체관계가 아닌 보완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일국전체의 자본형성에 있어서 기업 및 정부저축이 매우 중요한 정책변수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가계저축률, 나아가 국내저축률의 제고 및 유지를 위해 기업저축증대를 위한 제반유인정책을 꾸준히 강화하고 정부저축증대를 위한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용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정부재정지출은 적자에 의하든 조세에 의하든 민간소비를 큰 폭으로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가계의 초합리성가설이나 완전한 선견가설이 상정하는 바와 같이 재정정책의 완전한 구축효과가 나타남에 따른 재정정책의 무력성 결과와 대조적으로 우리나라의 재정정책이 그동안 특히 경제안정을 위한 강력한 정책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왔음을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