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남북한 통화의 구매력을 상품가격 및 단위비용을 이용해 직접 비교해 보고자 하는 데 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북한의 공식가격 및 공식임금을 이용하는 경우 남북한 통화간의 구매력 차이는 현재 북한이 국제무역에서 통용하고 있는 상업환율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 결과가 실제적으로 북한통화의 구매력을 대변해 준다고 보기는 어렵다. 무엇보다도 현재 북한에서의 가격 및 임금이 실제적인 수요·공급 상태를 반영하기보다는 정부에 의해 낮게 책정되기 때문이다. 북한통화의 구매력이 이 논문에서 공식가격을 이용해 얻은 결과보다 낮다는 것은 일부 품목을 암시장가격으로 대치해 얻을 결과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의 체제전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북한통화의 실제구매력은 현재 상업환율이 나타내는 것보다도 작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 논문의 또 다른 실증결과는 남한과 북한의 가격구조가 상당히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에서는 미가공 식료품, 주거비, 보건·의료 등이 남한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반면 가공된 식료품, 가구 및 가사용품, 피복·신발 등은 상대적으로 남한에 비해 높은 가격이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남한과 북한의 가격구조 차이는 경제성장 및 사회변화에 따른 차이가 일부 있기도 하지만 북한체제에서의 인위적인 가격책정에 위한 가격구조의 왜곡으로 인한 차이가 상당히 큰 것으로 짐작된다
經國大典註解는 1555년(명종 10)에 경국대전 가운데 이해하기 어렵거나 해석에 논란이 있는 부분에 대해 공식적인 유권해석을 한 책이다. 鄭士龍의 序文에 따르면 1550년(명종 5...
본 연구는 목적지 다변화 정도를 기준으로 통행격차를 정의하고, 사회경제적 요인과 공간적 요인이 고령층의 통행격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특히 기존 연구에서 주목하지 못한 동시간...
언어병리학 협동과정/석사스펙트로그램 상에서 관찰할 수 있는 제 2포먼트(F2) 기울기는 주어진 조음 구간 동안 F2가 특정 수치 이상 변화하는 전이 정도를 말한다. F2 기울기는 ...
이 논문은 한국법(Korean Law)의 시각에서 공통적 전통, 남북한법의 비교, 통 일법의 가능성을 검토해본다. Ⅰ. 공통적 전통 남북한법으로 분단되기 전까지 한국법은 공통...
본고에서는 우리나라의 소비자물가지수 편제를 위해 조사되고 있는 470개 품목의 가격변동분포가 어떠한 특성을 지니고 있는지, 그리고 이같은 특성이 의미하는 이론적인 함의가 무엇인지를...
한 나라의 구조와 특징을 알려면 무엇보다도 법체계를 아는 것이 첩경임은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듯이, 북한을 알려면 북한법의 이해에서부터 출발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본 연구는 한국·일본·대만의 대미수출 시장점유율 경쟁양태를 분석하고 동경쟁에 있어서 각국 환율의 역할을 규명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AIDS 수요함수체계를 원용하고 거시자료를 ...
본고는 우리 경제의 개방화·자율화 추세 속에서 거시경제정책수단으로서의 재원정책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다음의 두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로, 분기별 통합재정통계를 이용한 실증...
본 논문의 목적은 아시아, 특히 한국의 외환위기 발생원인을 실증적으로 살펴보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본고는 먼저 103개 개발도상국의 1980~97년 동안의 자료를 이용하여 외환...
한국경제의 선진권 진입은 국민이 선진국의 생화수준을 향유할 수 있는 국가경쟁우위의 확보를 의미한다. 국가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①국내기업의 핵심역량이 배양되고 과학기술하부구조...
이 글은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창립 6주년 기념 학술회의(2012.4.25)에서 북중·남북관계 현황과 대북정책 방향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던 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임.이 글에서...
이 논문은 2009년 2월 2일국회헌법연구자문위원회 공청회의 발표문에 기초하였다.한국의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는 민주화 이후 빈번하게 등장한 분점정 부(divided gover...
본 논문은 우리나라 저축률의 결정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본 논문은 생애주기가설/항상소득가설에 바탕을 두고 거시시계열자료와 미시횡단면자료를 모두 분석...
자유와 평등은 프랑스인권선언과 미국독립선언 이래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모든 나라 헌법의 근본이념으로 인식되어 왔다. 1948년 제헌이래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의 국체를 선언하...
구소련과 동구에서의 사회주의체제 붕괴에도 불구하고 정치체제를 유지하면서 경제개방정책의 괄목할 만한 성공을 이룩하고 있는 중국모델의 영향으로, 북한은 현재 당면하고 있는 후계체제 구...
經國大典註解는 1555년(명종 10)에 경국대전 가운데 이해하기 어렵거나 해석에 논란이 있는 부분에 대해 공식적인 유권해석을 한 책이다. 鄭士龍의 序文에 따르면 1550년(명종 5...
본 연구는 목적지 다변화 정도를 기준으로 통행격차를 정의하고, 사회경제적 요인과 공간적 요인이 고령층의 통행격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특히 기존 연구에서 주목하지 못한 동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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經國大典註解는 1555년(명종 10)에 경국대전 가운데 이해하기 어렵거나 해석에 논란이 있는 부분에 대해 공식적인 유권해석을 한 책이다. 鄭士龍의 序文에 따르면 1550년(명종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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