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tributional Consequences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Written in Korean)

본고에서는 최근 달성된 전국민의료보험(NHI)의 재원조달방식을 개관한 다음 소득재분배관점에서 이론적, 실증적 분석을 행하고자 한다. 의료보험은 주로 건강한 사람으로 부터 병든 사람으로 의료의 수평적 재분배기능을 행하나 결과적으로 수직적 재분배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형평과 관련하여 모든 국민들에게 필요한 최저수준의 의료이용을 보장한다든가 의료이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균등하게 한다든가 하는 제 기준의 선택은 결국 우리 사회가 내려야 할 가치판단의 문제일 것이나 우리의 여건에 비추어 전자를 기조로 하되 후자를 지향하는 접근방식이 바람직하고 평가된다. 실증분석의 결과는 비록 작은 크기이기는 하나 어느 정도 재분배효과를 보여주었으나 프로그램간 급여와 보험료부담의 측면에서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어서 NHI 재정통합이라는 장기목표 아래 소득연계적인 보험료부담 및 급여체계를 단계적으로 확립해 나가되 우선은 의료보호부터 이 방안을 실천에 옮기도록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