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 Estimate of the Tax Evasion in Korea : Income and Value Added Taxes (Written in Korean)

탈세의 규모추정을 위해서는 우선 과세표준의 누락정도를 추정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1987년과 1988년 도시가계조사 테이프를 이용하여 소득-지출 추계방법에 의해 탈루소득이 전체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추정하였다. 그 결과, 1987, 1988년 두 해의 탈루소득의 규모는 전체 GNP의 약 15%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다시 이렇게 추정된 탈루소득비율을 이용하여 소득세의 탈세규모를 추정하였으며, 그 규모가 전체 소득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87년에 10~11.3%, 1988년에는 8.7~9.8%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인 민간소비지출의 탈루규모는 전체 탈루소득과 거시민간소비함수에서 추정된 민간소비의 대 GNP탄력성을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 1987, 1988년 모두 10.5%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에 따라 1987, 1988년의 부가가치세의 탈세규모는 10.5~16.5%에 달했던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