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Macroeconomic Impact of Budgetary Items (Written in Korean)

우리나라 거시계량모형들이 지닌 취약점의 하나는 중요한 거시변수간의 일관성 있는 회계관계가 결여된 것이다. 본 모형은 기존의 한국경제에 대한 거시모형과 거시변수간에 일관성 있는 회계관계를 강조하는 IMF모형 등을 포괄하는 자금계획(financial programming)모형을 사용하고, 특히 자금순환계정을 모형화 함으로써 10개의 세입항목, 5개의 세출항목 등 15개의 예산항목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중요한 현안과제인 물가안정에 구체적인 재정정책수단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 그리고 부수적인 효과로서 각 정책수단이 성장, 국제수지, 재정수지에도 어떤 효과를 갖는가를 정책시뮬레이션을 통하여 분석하고 물가안정 등 중요목표에 따른 예산항목별 우선순위를 제시하였다. 본고에서 고려한 15개의 정책대안 가운데 본 연구의 주된 관심사인 물가측면에서는 인건비 감소가 최선의 대안, 순대출 감소가 최악의 대안, 부수적인 효과로서 성장 측면에서는 순대출 감소가 최선의 대안, 인건비 감소가 최악의 대안, 경상수지 측면에서는 근로소득세 세율인상이 최선의 대안, 순대출 감소가 최악의 대안, 재정수지 측면에서는 순대출 감소가 최선의 대안, 세외수입 증가가 최악의 대안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정책대안별로 거시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차이나는 것은 본 모형이 재정과 금융을 종합해서 분석하는 모형으로서 재정정책변수의 변화가 궁극적으로 통화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따라 크게 좌우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