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한국·일본·대만의 대미수출 시장점유율 경쟁양태를 분석하고 동경쟁에 있어서 각국 환율의 역할을 규명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AIDS 수요함수체계를 원용하고 거시자료를 이용하여 이들 3국수출의 미국 시장점유율함수체계를 추정 분석한 결과 한국과 일본, 대만과 일본간에는 각각 강한 대체관계가 존재하는 반면 한국과 대만간에는 높은 대체관계를 발견되지 않았다. 한편 그룹으로서의 한·일·대만의 대미수출은 여타국 대미수출과는 높은 대체성을 보이는 반면 미국의 수입경쟁재와는 거의 대체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국 총지출의 동 3국으로부터의 수입점유율에 대한 소득효과가 강하게 나타났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지금까지의 엔고에 따라 대만이 한국에 비해 더 높은 시장점유율의 증가를 시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의 경우 일본과 대만의 경우와는 반대로 자국 환율 변동보다도 국내물가 변동이 대미수출에 더 큰 효과를 미쳤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의 경우 원화 환율효과가 엔화 환율의 교차효과에 의해 압도되고 있어 원화 및 엔화의 대달러환율이 동일한 퍼센트로 절하(절상)될 경우 3국의 대미수출시장에서의 한국의 점유율은 오히려 감소(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미국의 원화 절상압력은 한국과 일본의 대체관계로 인해, 그리고 한·일·대만에 대한 환율절상압력은 이들과 여타국간의 대체관계로 인해 미국의 총수입억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미국의 총지출억제가 보다 효과적인 수입축소방안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법윤리학 협동과정/석사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요양기관의 건전한 요양급여비용 청구 풍토 조성 및 적정진료 유도, 건강보험 가입자의 수급권 보호 및 건전한 의료공급자 보호, 불필요한 ...
오늘날 우리 사회는 경제적으로도 현저히 발전되었고, 올림픽을 치를 정도로 문화적으로도 국제화되었으며, 고등교육을 받은 지식인과 교육 기관도 많이 있고, '세계 종교의 실험실이라 할...
본 논문은 졸고(1989)에 이어 정부규제의 폐해가 특히 심각한 방송광고산업에 초점을 두고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라는 규제기구가 중심이 된 각종 규제의 쟁점을 분석한 결과,...
본 논문의 목적은 아시아, 특히 한국의 외환위기 발생원인을 실증적으로 살펴보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본고는 먼저 103개 개발도상국의 1980~97년 동안의 자료를 이용하여 외환...
본고는 우리 경제의 개방화·자율화 추세 속에서 거시경제정책수단으로서의 재원정책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다음의 두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로, 분기별 통합재정통계를 이용한 실증...
본 거시경제모형은 「케인즈」적인 소득지출모형으로서, 최근 개방화 및 자율화추세에 따라 크게 변모한 경제구조하에서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고 대내외여건 변화에 기인한 제반 영향을 보다 ...
본고에서는 우리나라의 소비자물가지수 편제를 위해 조사되고 있는 470개 품목의 가격변동분포가 어떠한 특성을 지니고 있는지, 그리고 이같은 특성이 의미하는 이론적인 함의가 무엇인지를...
한국에서 정치적 보수주의의 기원을 찾다보면 심각한 모순에 직면함을 발견하게 된다. 보수주 의자들이 이념적으로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 및 시장경제와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승 만...
본고의 목적은 앞으로 예상되는 세계경제의 국경 없는 단일경제로의 통합화 진전과 정보통신기술의 혁신에 따라, 우리 경제가 추구해야 할 경제구조조정정책방향을 모색하는 데 있다. 본고는...
다양성은 커뮤니케이션 정책의 기본 원칙으로 미디어의 공익성의 구현이란 차원에서도 핵심적인 개념으로 인식되어 왔다. 국내 미디어 시장의 다양성을 탐색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미디어 사...
이 글은 2011년 9월 23일 서울대학교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의 창립을 기념하는 국제학술대회에서 기조연설(Keynote Speech)로 발표했던 것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아시아...
본고는 벡터자기회귀모형(VAR)에 비하여 작성과정이 까다롭고 복잡하지만 경제구조의 파악이 용이하고 경제체계내에 주어진 충격의 해석이 분명한 연립방정식 구조모형을 사용하여 경기순환의...
민법 제368조는 공동저당의 경우 공동저당권자와 후순위저당권자의 이해관계 를 조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 규정은 한편으로는 공동저당권자가 자신의 채 권의 만족을 받을 목적물...
經國大典註解는 1555년(명종 10)에 경국대전 가운데 이해하기 어렵거나 해석에 논란이 있는 부분에 대해 공식적인 유권해석을 한 책이다. 鄭士龍의 序文에 따르면 1550년(명종 5...
본 논문은 2004년 한국정책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내용을 수정 • 보완한 것이다.본 논문은 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시 • 군 • 자치구)를 대상으로 구성한 패널데이타(p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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